●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이 이슈에 대해 대해 말이 많다. 특히 연 수입 20%를 보장한다던 테라 코인의 공약을 비추어 봤을 때 폰지 사기가 아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리고 있다.
<폰지 사기>라는 단어는 가끔 뉴스에서 한번 씩 접했던 용어인데 잘 알지 못하는 바 이번 기회에 간단히 조사 후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폰지사기(Ponzi scheme)란 무엇인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이다.
피해 금액을 표현하면
[투자금 총액 - 투자자들에게 준 배당금(미끼) =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은 투자 원금 = 피해금액]이 된다.
※여담 : 여기서 폰지라는 어원은 1920년대 초반 이를 최초로 저지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사실 은행에서 하는 적금과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민 연금 그리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개인연금도 다른 사람의 입금된 금액으로 또 다른 고객에게 약속된 돈을 내어주는 점에서는 폰지사기와 원리는 비슷하다.
그러나 신용을 지키는 주체가 은행 & 나라 &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는 사기가 아니라 계약이 충실이 이행되는 <상품>이 되는 것이다.
●폰지사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투자자의 돈으로만 사업이 운영된다는 점이 폰지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 경제 시황와 상관없이 항상 수익률이 높다. (경제가 안좋아도 수익률이 좋다고 홍보한다. : 은행도 투자에 있어서 '고위험군', '저위험군' 정도로만 분류하며 투자 상품의 정확한 수익률을 장담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가 불투명하다. (고수익 창출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폰지사기의 사례
사례는 수 없이 많지만 한국의 굵직한 사건들 몇 개만 적어본다.
▶조희팔 (2004~2008년 10월):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한국). 폰지사기를 응용하여 피해 집계상 5조 원대의 사기를 쳤다.
▶IDS홀딩스: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리는 폰지사기 사건.
●결론
모든 사기가 그렇듯이 폰지 사기 역시 사람의 욕망을 이용한다. "더 좋은 수익률,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폰지 사기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피해자의 수가 엄청난 것을 보면 이익 앞에서 현명해지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폰지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매우 따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투자자 스스로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국가의 형법 및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사기 치기 좋은 한국>이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사기를 쳐도 그 댓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폰지 사기를 쳐도 형량이 크지 않다. 심지어 항소심에 항소심을 거쳐서 그 형량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피해액의 10%>만 회수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폰지 사기를 당하면 원금은커녕 그 일부라도 회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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