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잉 진압1 [긴급 체포에 대해 알아보자!]인권과 치안 공백 그 사이의 지점은 어디일까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아파트 가정집에 낯선 20대 남성이 주거 침입 및 반복 출몰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당연히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도주 우려가 없어 귀가 조치 후 조사는 며칠 뒤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주거 침입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째서 집에 보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의 뉴스였다. 그래서 의 조건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긴급 체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을 지키며 체포하고 있다. 현행범이면 일단 체포가 가능하나 긴급체포는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지금 체포해야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도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해야 하면 경찰은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 2022.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