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체포 특권1 [불체포 특권이란 뭘까?]도구는 도구일 뿐 도구를 쓰는 것은 사람이다. ●얼마 전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때마침 뉴스에서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자 조사 후 포스팅을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무엇인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헌법으로 보장된 특권이다. ※회기란 무엇인가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매년 9월 1일에 여는 정기회가 있고(100일 이내 회기) 임시회가 있다. (30일 이내 회기) 여담이지..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