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를까? 한국의 교통 문화

운전하다가 보면 늘 마주하는 녀석들 중 하나가 바로 [단속 카메라]다. 과속 / 신호 / 주정차 등등 종류도 여러 가지고 갖가지 규정에 의해 마구 카메라를 찍어대는 이 녀석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데 찍히기라도 하면 몇만 원씩 부과되기에 늘 조심할 수밖에 없다.

지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는 범칙금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듣다 보니 문득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이 다른가 궁금해져서 잠깐 조사하고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1. 과태료란 무엇인가
2.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3.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4. 이렇게 걷힌 범칙금 & 과태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5. 글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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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과거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벌이다. (일종의 행정 처분이다.)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표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찍힌 경우이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에 과태료를 납부해도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출처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단속은 교통사고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지만 과태료부과는 벌점 없이 금전적인 부담(범칙금+1만 원)을 지우는 것으로 처벌이 경미하여 과속운전을 뿌리 뽑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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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금이란 무엇인가

범칙금이란 운전자 개인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로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도 매겨진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다음 해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보통 경찰이 과속 혹은 음주운전 검사 등 직접 딱지를 끊거나 할 때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 고지가 된 후 제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범칙금을 미납하여 기간(10일)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제때 내야 한다! (벌금은 범죄 기록에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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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대처방안이 있다.
●방법 1 : 과태료 : 의견 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직접 은행에 납부(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법 2 : 범칙금 : 의견 진술 기한 내에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여 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민원실, 지구대)에 방문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아 은행에 직접 납부(벌점이 부과된다. -> 보험료가 할증된다)
- 범칙금은 납부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과태료는 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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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렇게 걷힌 범칙금 & 과태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징수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는 2018년 7985억 원, 2019년 8455억 원, 2020년 8618억 400만 원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 90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 및 범칙금의 20%가 응급의료기금에 투입되는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면서 기본적인 나라 살림에 쓰인다는 것 외에는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교통안전과 무관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등 일부 의원들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걷힌 금액은 교통 환경 조성에 쓰일 수 있게 법안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이를 바라는 이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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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 조사를 통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그 외에 만약 과속 등 도로교통 법규를 어기다가 걸리면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이렇게 걷힌 돈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잠시 알아보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과속이 정말 사고를 유발하는지 여러 말이 많고 내야 하는 돈이 적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 현재 한국의 도로교통 규범의 현실이다.

수많은 아쉬움이 있는 제도이긴 하나 한국의 교통 문화현실을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차량 지정제를 치키지 않고 1차로 추월선에서 정속 주행 한다던지 그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 아무 데나 불법 주차 하는 등
시민들의 운전 문화에서 기반되지 못해 지금의 도로 교통 규범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게다가 단속을 하는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민원 제기 및 오히려 큰소리치는 시민들의 의식 역시 개선되어야 하지 않다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운전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된다는 말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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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ppendix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3797&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8&bylBrNo=00&bylCls=BE&bylEfYd=20220712&bylEfYdYn=Y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http://www.moel.go.kr/local/jungbu/info/dataroom/view.do;jsessionid=cumNYVZSKfresaFj1OkOhGuHCPfvNFCaPbOSBsUkGwEJpu0AM0ZbTFPU2jalvcSE.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1164849911286 
한국 교통 연구원 : 교통 범칙금/벌점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