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나름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쿼드(Quad)"이라는 동맹이다.
핫하다고 하는 이유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뉴스는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의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가 연대의 선봉에 가까운 나라들이다. 여기서 언급된 <일본 미국 인도 호주>가 쿼드 동맹 국가들이다.
아니 무슨 전화하는 것도 뉴스거리가 되는가 싶은데, 윤 당선인의 행보가 이번 정부의 외교 정책의 방향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과거 대통령들의 당선 후의 전화 순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전 대통령들의 행보 와는 달리, 아직 윤 당선인은 중국과 대화를 하지 않았고 5월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쿼드란 무엇인가?
4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쿼드(Quad)는 미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 회담, 또는 그러한 회담을 통해 구현되는 체제를 말한다. 형성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으나,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쿼드는 언제 만들어졌는가?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 4개국의 쿼드는 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당시 대형 쓰나미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인도양 연안 13개 국가에서 22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구호지원 논의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
이후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고위급 회담을 2007년에 처음 개최하였으나 호주와 인도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의 이유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라졌었다. (그리고 2007년 당시에는 중국은 지금처럼 팽창주의가 아니었다.)
그러나 점점 거세어지는 중국의 팽창주의적 전략과 경제적 압박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를 2017년 다시 복원하였고, 외교 장관급 회의체를 국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하는 등 <쿼드>의 중요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쿼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쿼드 참여국 간 협력 분야는 2017년도 2차 쿼드 출범 초기에는 해양안보에 국한되었으나, 안보 사안, 코로나 대응 및 보건의료 협력, 5G 기술, 경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쿼드의 이름으로 한 것은 연례 해상 합동 군사훈련 '말라바르' 등 군사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우주 위성 데이터의 수집 및 공유 등 우주 사이버 안보에 협력한다는 성명을 낸 적이 있다.
●쿼드의 의미
미국의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를 중심축으로 삼아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추진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간에서는 쿼드를 군사안보 협력 중심의 협의체 혹은 ‘아시아판 나토(NATO)’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가 군사동맹이 아니라 4개 민주주의 국가가 안보, 경제, 기술, 기후변화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고 촉진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쿼드 체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지도력을 발휘할 선도국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야 한국 등 균형 외교에 선 나라들이 중국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가시적 이행기구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향후 쿼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더욱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쿼드와 한국 간의 영향성은 무엇인가?
올해 미·일·인도·호주 4개국뿐만 아니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7개국은 최근까지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차관급 화상 협의를 13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쿼드 국가들은 이를 ‘쿼드 플러스(Quad Plus)’ 협력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주의적 가치 및 다자주의 복원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안보 구도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 안보적 견제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은매우 큰 안보적 리스크가 수반되므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쿼드의 협력의제가 군사안보를 넘어서 경제, 기술, 무역 등으로 확장된다면 한국의 부분적 참여도 고려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응 전략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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