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맹 그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때까지의 동맹들은 그래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포스팅할 동맹 <오커스 (AUKUS)>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뉴스에서 오커스를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뒷 통수 맞은 프랑스"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았을 수도 있겠다 싶다.
아니 오커스가 출범한 거랑 프랑스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프랑스 정부가 화를 내는 것인가? 그 뒷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원래 프랑스가 호주에게 디젤 잠수함 77조 원짜리 계약을 진행 중이었는데 무산되었다.(화날만하다)
미국이 오커스를 출범하면서 호주에게 무려 핵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그 운영 방법과 유지 보수 노하우까지 전부다.
그러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의견 조율 다 하고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미국이 자신들이랑 의논도 안 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호주는 바로 계약을 파기해버리니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법도 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프랑스를 엄청 달래고는 있고, 어떻게든 수습했다고는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당했으니 전과 같지는 않을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실제로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말고 자주국방(?)을 외치는 중이다.)
●시작부터 잡음을 일으킨 이 오커스(AUKUS)란 무엇인가?
호주, 영국, 미국 3국이 맺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 즉 새로운 군사동맹이다.
아니 이미 미국은 NATO나 Five eyes로 영국 호주랑 동맹을 맺었고, Quad로 호주랑도 이어져 있는데 또 호주 영국이냐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군사적 동맹이 필요해 보인듯하다.
●오커스의 역사
사실 역사라고 말할 것도 없이 불과 반년 전, 2021년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까지 다른 나라 정상들은커녕 미국, 영국, 호주 내에서도 겨우 십 수 명의 최고 수뇌부만이 알고 있었을 정도로 발표 직전까지 철저하게 1급 기밀에 붙여졌지만, 알려지기로 2021년 3월, 호주 해군참모총장과 영국의 해군 참모총장급인 제1해군 경이 회동해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관해 논의한 것이 AUKUS 논의의 시초라고 전해진다.
●오커스의 역할
인공지능(AI) , 양자 기술, 사이버 대응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정보의 공유도 이뤄진다. 동맹국과의 공식적인 첨단 군사기술 공유 채널을 마련한 셈으로, 그중에서도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는 것을 합의했다. 미국이 핵 잠수함 지원을 하는 것은 195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 핵잠수함은 크게 추진 동력만 핵인 공격 핵잠수함(SSN)과 무기도 핵인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나뉜다. 핵잠수함을 보유한 6개국은 모두 SSBN을 운용한다. 이번에 호주가 건조하려는 잠수함은 핵무기가 없는 SSN이다.
●오커스의 의미
이렇게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협력하는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새로운 안보협의체를 구축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공동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미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쿼드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은 쿼드는 군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기후/안보/경제 등 다양한 것을 다루는 확장형 플랫폼의 이미지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오커스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군사동맹이다. 요약하면 경제 분야에서는 ‘쿼드’, 군사 분야에서는 ‘오커스’를 축으로 중국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오커스와 한국 간의 영향성은?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미 평화연구소와 진행한 대담에서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라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 내 다른 나라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오커스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대신 지리적·군사적으로 역량이 되는 국가 중심으로 확장할 것이며 결국 한국과 일본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지금껏 미국은 쿼드 플러스로,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에게 손을 뻗는 제스처를 취해 왔다. 오커스의 목적이 중국의 견제에 있다고 하면 한국도 그 후보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을 그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쿼드/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이 세 가지 동맹 중 어떤 것을 고려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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