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유럽 군비가 증강되고 있다. 독일이 앞장서서 재무장 선언을 하였고 이에 질세라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의 각 나라들의 앞다투어 자국의 국방비를 높여가는 추세이다.
이 이슈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한국의 방산 업계가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국방비가 오히려 점차 떨어질 것이 세계적 흐름이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 이기도하다. (2016~2020년 누계 기준 : 세계 무기 수입 7위, 2017~2021년 누계 기준 : 세계 무기수출 8위!)
특히 최근 수입 대비 수출액이 넘어서는 분기점이 되기도 했고 2021년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원의 규모의 천궁 2의 계약을 성사키며, 2022년 올해 2월 이집트에 k9 자주포 패키지로 2조 원의 실적을 내고 있다.
이 지표 및 성과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기존 주요 수출국들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토록 성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 말 참조)을 한 것이고 방산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져가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는 전체 방산 업계 중 2.7%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무기들은 어떤 점이 좋은가?
는 역시 가성비와 함께 기술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예로 들어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는 K-9 자주포이다. 잘 팔리는 이유는 K-9의 기능이 뛰어나서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기능이 좋은 자주포는 독일의 PHZ2000 자주포이다. 다만 독일 자주포의 가격은 대당 약 100억에 해당하고 그 부속품을 구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의 K-9 자주포는 계약마다 다르지만 대당 약 40억이다.
성능이 살짝 떨어지지만 기술 협력도 잘해줘, 부속품도 원활히 줘, 가격도 절반 이하로 싸면? 그럼 K-9 자주포를 사게 되는 것이다.
또 구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구입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구입 당시 AS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이며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수출 후에도 성의 있는 부속품 보급, 수리 등으로 입소문을 많이 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무기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이번 중동에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국가들에게 잠수함, 탄약, 군용 차량 등등 다양한 무기들을 판매하고 있다.
●2022년에는 어떤 국방 계약이 기다리고 있는가?
2022년에도 세계적으로 굵직한 방위산업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 몇 가지만 적어보면
▷1. 영국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 (K-9A2 자주포 : 성능 업그레이드 버전)
▷2. 호주 육군용 차세대 보병 장갑차 교체사업 (한화 디펜스 AS21 레드백),
▷3.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남미시장 경전투기 사업(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4.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 (현대로템 K2 흑표)
등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계약이 하나 잘 되면 그다음에는 부속품 등등 부가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산 업계 입장에서는 일단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집중한다.
●그럼 방산 수출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최근 이집트에 K-9 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이 수주액의 80%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출 형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이때 각종 언론들이 말이 많았다.
그러나 방산시장에서는 은행을 껴서 파는 게(파이낸싱)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판매 형식이다. 현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이자까지 갚아나가는 식인 것이다. 이를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뭐라 하니 정부의 입장도 곤란하듯 해명을 했다. 다만 정확한 계약 조건 및 내용은 업계 특성상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런 금융 지원 방식은 보통 방산 수출 시 거래하는 형식으로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래 표로 보인다. (국채금리 이하의 저리 대출, 20년 이상의 장기간 분할상환 등 구매력 부족을 커버하기 위한 저금리, 장기 파이낸싱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당연히 리스크도 따라붙는다.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주로 아시아·중동·중남미권 국가를 타깃으로 한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5억 달러 이상 대형 방산 거래에서 장기 저금리 파이낸싱을 요구한다. 현지 생산과 이른바 절충교역(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의 조건 요구)을 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나라마다 방산 거래에서 파이낸싱을 담당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의 몫이 된다.
●방위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대략 세계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방산 기업들도 순위상으로 후반에 밀려나 있다.
그리고 방산 업계 특성상 개발기간이 길고 들어간 돈 대비하여 그 이익이 크지가 않다. 특히 한국은 아직 내수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높아진 방산업체의 가동률과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방산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방산분야 해외 수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최근의 이집트의 K-9 패키지, 아랍에미리트의 천궁 2의 성과도 올릴 수 있었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세상은 점점 변화하는 중이다. 그중 하나가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생기며 전 세계가 군비 경쟁에 힘을 올리고 있는 현상이다.
이때, 한국의 방위 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외교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방위산업은 국가 대 국가(GtoG)의 성격을 띄우기 때문이다. 즉 나토 & 파이브 아이즈 & 오커스 등 미국을 위시한 자유연맹과의 외교력 역시 필요한 시점이고 동시에, 중동 및 남미 & 동남아 등 제3 국에 대한 외교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현실이다. (쉽게 써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수출이 많아질 예정인데 아직 정책 금융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다고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분야는 향후 그 비중을 늘려갈 수 있게 끔 나라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정책상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 수출입 은행의 대출 한도 증가 / 대출 기간 증가 (기존 5~10년 -> 20년) 등
★결론 : 필자도 한국의 위상이 어쩌고 하면서 나라를 찬양하는 주의는 아니고 다만 한국의 군사&방산업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인 만큼 객관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의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 알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박하게 생각하고 외국을 높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많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한국도 나름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어떨까?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사람들과 개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연구원님들(쥐어짜이는)에게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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