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란 무엇일까?]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뉴스에 보면 XX공화국이라는 말이 가끔 나올 때가 있다. 상대방 정치인이 내놓은 정책을 과도하게 비난할 때 쓰는 맥락으로 쓰는 것 같은데,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그런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용어 <공화국>이 무슨 말일까 하는 궁금함을 잠깐 조사하여 공유하려고 한다.

필자도 <공화국>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다. "로마 공화국" 이라던지 "콩고 민주 공화국", "중화인민 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등 알고 보면 수많은 나라의 이름에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심지어 한국 역시 헌법의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그 정의부터 말하면 공화제(共和制 / Republic)는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말한다. 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뜻한다.

▶단어적인 유래만 살짝 적어보면 라틴어에서 공화국을 일컫는 명칭인 Res publica는, 직역하면 '공공(publica)의 것(res)'이라는 뜻이다. 이 공화라는 단어는 19세기 말 일본에서 republic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되었고 한국과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공화제와 <대의제>

공화제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주어져 있으며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공동의 복지, 공동선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국책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대의제>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1.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2. 대의제 :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등 대의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해 국가 의사 & 정책 등을 결정

▶공화제와 <삼권분립>

공화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적으로도 권력을 분리하여 정부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고 여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본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삼권분립은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제한을 두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견제와 균형)

이렇게 <삼권분립>과 <대의제>는 공화국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공동선과 공동의 복지는 일인, 소수, 다수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없고 심의, 결정, 실행하는 부분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화제를 이루는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초간단 요약)

▶1. 대통령제 :  대한민국 칠레 미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 공화제를 전제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2. 의원내각제 :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이스라엘
→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다. 국가원수 &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3. 이원정부제 : 프랑스 포르투갈 몽골 러시아
→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에게 나뉘어 있다. 즉,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두 제도의 절충식이다.
▶4. 민주집중제 : 중국, 베트남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합친 형태로, 보통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에서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다수결로만 움직인다면 소수의 사람들은 늘 불평등과 차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개념이 <공화>이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개념이 들어가서 소수의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둘의 차이를 요약하면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지배하는 반면 공화국에서는 정부가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결론 : 정치가 궁금하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뭔가 깔끔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화정을 조사하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들었다. 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군주제에 반대되는 것이 공화제인 줄 알았지만 사실 군주가 있어도 권력이 분리되어 견제/균형을 이루어 공공선을 지향하는 정책이 있으면 그것 또한 공화제더라.

이렇든 개념이 복잡한 것이 정치제도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인간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민주 공화국>임을 보장하는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 것 또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로 모두가 평등하게<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되는 현실을 느끼고 있으며 점점 개인의 삶이 치열해지는 우리네 삶에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화의 이념>이 부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공화>의 이념이 잘 정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