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특별 기여자>라고 이름 지어진 "아프간 난민"들의 거취가 울산으로 정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다는 뉴스를 보았다. 당시 뉴스에서는 뜨거운 찬반이 갈려 이슈가 되었다. (울산으로 정해진 이유는 난민들 중 일부가 울산의 현대 중공업에 취업되었기 때문에, 현대 중공업이 제공하는 사택에 이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중동 난민에 대해 민감해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 후 간단하게 포스팅을 해보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 기여자> 혹은 <아프간 난민>들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수도 카불이 함락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KOICA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말한다. (2021년 8월 24일 ~ 8월 27일 미라클 작전)
●한국에서 난민의 이미지는 어떤가?
사람이 많은 어떤 곳에 가든 하나의 이슈에 대해 강경파 /온건파가 나뉘고 보통 강경파의 의견이 언론 등 매체에 잘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동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유독 많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2018:제주도 예멘 난민>과 작년의 <2021 아프간 특별 기여자>의 문제 등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난민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난민법으로 정의된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함
(※이 <공포>를 객관&주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난민 인정의 크나큰 관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내전>에 의한 난민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유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한국의 난민 정책은 어떤가?
▷한국은 2013. 7. 1. 난민법 시행으로,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절차로 구분되어 있다.
▷출입국항 난민 인정 신청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면담조사를 통해 심사에 회부할 사유가 있는지 결정하고, 입국이 허가되면 난민 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불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송환되거나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 체류 중 난민 인정 신청은, 신청 후 면접 실시를 하는 부분부터는 동일하다.
●한국의 난민 현황
▷한국의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는 극히 적어 신청자 대비 1~4% 정도만 받아들이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 : 난민은 아니지만 비 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생명 /신체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체류 허가를 받는다
수치와 통계만 보면 한국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고 국제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는 냉혈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북한과 휴전국으로써 매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연간 1,000~1500여 명가량 유입되는데,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최고가 3.4%고 1%가 안 되는 해도 수두룩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포함하면 14% 정도가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탈북민은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딱히 난민의 개념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탈북민은 북한의 잔혹한 탄압에서 도주하는 난민으로 취급받고 있어 한국이 다른 나라의 난민을 얼마 안 받더라도 이미 수만 명의 탈북민을 받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꽤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잘 관리해주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난민 / 인도적 체류 허가자 / 난민 신청자의 권리 및 처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와의 차이는 주거 안정성과 / 가족을 부를 수 있는지 / 국내외 이동이 자유로운지 /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2014년 기준 약 26만 원~38만원 가량이다. 위 통계 자료를 보면 한 해 난민 신청자의 경우는 평균 8~9천 명에 달하니 이 모두가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규모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난민 신청자가 지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전해진다. 난민 신청자 중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자의 소득 요건과 나이, 질병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 1만 6173명 중 1765명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해 이중 624명(전체의 3.86%)이 지원을 받았다.
●세계는 난민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유럽의 난민에 대한 것은 그 역사도 수많은 사건들도 많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는 방대한 분량이라 최대한 짧게 적어본다.
2015년 8월 경부터 IS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난민에 대한 뉴스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지중해를 건너다가 수 없이 목숨을 잃었던 난민들 그리고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사이에 갇힌 중동 난민 등 족히 수백만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은 가난한 동유럽은 기피하고 부자인 프랑스 영국 독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경제적 난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게 되었고, 더군다나 유럽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샤리아 자치>를 요구하며 테러까지 일으키는 적반하장의 길을 걸어 요즘은 유럽에서 퇴출시키는 분위기와 함께, 극우 세력의 정파들이 우후죽순 그 힘을 얻는 중이다.
현재 유럽은 난민의 추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슬람 난민에 대한 반감은 전 세계적 현상인 셈이다.
하지만 중동 난민과 달리,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난민에게는 환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이 막고 있는 <중동 난민>이랑 다른 점은 현재는 유럽 중심부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같은 유럽이라는 국민 인식에 이어 인종, 종교 등의 요인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동 난민은 사우디와 같은 근처 중동 국가에 가면 되는 것 아닐까?
정말 안타깝지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의 부자 나라들은 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 지원금을 주기는 하지만 이 돈들이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사우디와 같은 나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예멘> 내전 등 다른 나라의 내전에 군사적 /비 군사적 지원으로 크나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즉 내전을 심화-장기화시키는 나라가 <난민>은 전혀 받고 있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정상 회의에서 아무런 논의가 안되는지 모르겠다)
▶중국/ 일본 등 우리 근처의 나라는 난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국이 엄청 난민을 안 받고 있다고 뭐라고 하지만 사실 한중일 동북아 중에서는 한국이 그래도 제일 많이 받는 편에 속한다.
●그럼 우리는 왜 난민에게 민감하고 부정적일까?
정말 수많은 요소에 의해 찬반이 나뉜다. 그럼에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면 크게 <가짜 난민 여부에 따른 반감>, <종교적 이유에 의한 안전 확보>, <경제적 지원에 의한 세금 재원 부담>으로 나뉠 수 있는 것 같다.
▶<가짜 난민 여부에 따른 반감>
가짜 난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난민>이 아닌데 난민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보통 <취업>을 목표로 온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예멘 난민의 가짜 난민 논란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는 그들 스스로 말레이시아는 안전했으나 일자리가 없었다는, 취업 난민의 전형적인 변명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를 엄하게 잡아내지 못한다면 난민 브로커 산업은 커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국에 난민으로 위장한 취업 이주민들이 많아져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슬람 종교에 의한 안전 불안>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기도 하다. 난민 사회 내부의 이슬람 극단주의 창궐, 테러리즘, 샤리아 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유럽에서 발생한 범죄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난민들이 일으키는 범죄 역시 없지 않다. 또한 이슬람권 사회에서 여성 등 약자들에 대한 무슬림들이 자행하는 성범죄와 인권침해 사례들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그런 행동들의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신념을 다른 문화권에 가서도 거의 꺾지를 않고 똑같이 행동을 하려 든다. 덕분에 프랑스와 영국은 이에 골머리를 안고 있다. (영국 내에 샤리아 법정은 85개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 독일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다.
대다수의 이슬람 사람들이 온건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비하여 현재 유럽에서 수많은 테러와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이슬람 종교 사람들이다.
▶<경제적 지원에 의한 세금 재원 부담>
난민이 오면 그들이 노동력이 되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논리에는 허점이 있다. 바로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치안 유지 비용 / 교육비용 / 홍보비용 / 등등 수많은 비용이 드는 분야가 있다.
그리고 외국 노동자들이 취업하러 한국에 오는 것과 달리 난민들의 경우 과연 국가에 보탬이 될 의지와 자질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를 돌아봤을 때, 난민들은 복지 수당과 출산 장려 수당을 받은 채, 백수로 산다. 앞선 사례와 더불어 애당초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현지 문화를 수용할 의지조차 없는 이들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을 지원해줄 돈은 하늘이나 인도주의가 내려주는 것이 아닌 현실의 우리들의 세금에서 지출된다.
이외에도 난민의 한국 국적 요구 문제, 거주지 문제 난민의 2세 문제, 난민 신청자들의 가족문제, 점점 급속도록 많아지는 난민 신청자들 등 아주 현실적인 분야들이 많다. (최 하단 링크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중동 난민에게 느끼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불안>이다. 이를 언론과 정부에서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수결의 원칙도 있지만 공공의 복지와 선을 추구하는 나라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화의 범위는 당연히 자국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 인류애로 나아가는 <홍익인간> 정신은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분명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은 봉사 및 인권 활동과도 같은 개인행동의 동기부여에는 괜찮으나 현실성이 빠졌기 때문에 <국가>와 같은 큰 조직의 정책 동기부여에 이르면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는 과연 인도주의라는 무형의 가치를 위해 얼마만큼의 현실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무분별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의 경우만 돌아봐도 당장 범죄와 문화적 갈등이 이슈가 되어 기존 자국민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IS 조직 활동을 벌이며 폭탄을 제조하던 자칭 난민 신청자가 붙잡혔다. '무슬림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따위의 주장은 경찰들과 인터폴이 제 할 일을 잘하고 있는 덕분이지,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난민이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나 사례가 적다는 데이터는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단 1건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견지를 버리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이미 들어온 난민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난민의 입장에서는 언어 종교 문화 등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범죄로 간다 그러나 이게 대규모가 되면 정치적 투쟁 및 테러가 되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받아준 <고마움>따위는 현실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계속되다 보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불만이 생기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사례로 꼽힌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제도와 시스템에 빈틈이 없게 만들어서 대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이미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관들은 그들의 일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한다. 위 사례를 잠깐 언급했지만 의심스러운 난민 / 가짜 난민 등등 모두 잘 걸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해야 하는 점으로는 일단 심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의 98.5%는 난민임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심사 대기 중인 건수가 대략 만여 건 달하지만 신청자에 대한 면접과 사실조사를 수행할 난민심사관은 지난 20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4명뿐이다. 전체 난민 전담공무원 수도 93명에 불과하다.
★결론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난민을 만드는 <국가적 분쟁>과 <내전>이 없어져야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늘 눈앞의 이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 뒤에 배경과 국제 관계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로 들어 당장 사우디 아라비아만 해도 중동국가의 정신적 지주, 수니파의 종주국 부자나라 등 수많은 이미지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난민 문제만큼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세계의 평화>에 기여를 하면서도 이런 <국제적 사실>을 알리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P.S 혹시 난민 수용에 대한 정확한 찬반 의견과 그 근거 등을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 정말 잘 정리된 링크를 아래에 남겨본다. 그 내용이 방대하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가 불가피하지만 이 대립에 대한 생각 정리가 말끔해진다.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논란 (나무 위키)
'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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