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란 무엇인가?]정치의 첫 관문에 부는 변화의 바람

●최근 뉴스에 <공천>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분명 대중매체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기도 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천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조사 후 포스팅하려고 한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60922_35752.html

●공천의 뜻은 무엇인가?

공천이란 선거할 때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추천할 때를 뜻한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공천 없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 후보가 된다. 한국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출마하는 게 봉쇄당한다. 그래서 선거에 자신 있는 후보가 공천에 배제되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한다.

●공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대한민국 정당의 공천관리 시스템은 접수 → 면접 → 1차 심사 → 단수공천/경선/전략공천 결정 → 2차 심사 → 최종 후보 결정의 단계를 띤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 컷 오프라 부른다.

▶여기서 컷 오프란? 공천 배제를 뜻한다. 정치인이 당의 일원으로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컷오프를 당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당의 후보로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당내 경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므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공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공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가. 정당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작용한다. ①당 지도부의 방침 ②지역 당원들의 의사 ③후보 개인의 능력이 그것이다.

위를 고려하여 공천 진행은 당내 경선 방식, 전략 공천, 국민 참여 경선 등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1. 당내 경선 방식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 이상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ㆍ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당원들)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전략 공천 (보통 20% 정도의 비율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당내 경선을 통하지 않고 당의 지도부가 후보를 정하는 것으로, 험지에 아무도 후보를 등록하지 않을 때 혹은 당내에서 꼭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더욱 관심을 가진다.

▷장점 : 정당들은 정치 신인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치권으로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다선 정치인들을 물갈이해 새 피를 수혈하고 인재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단점 : 낙하산의 이미지가 있으며 당연히 반발도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 부담이 크다. 그리고 전략 공천에 의해 배제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정당의 표를 가져감으로써 훼방할 수도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qo69HJI3rg

※단수 공천도 있는데, 공천 신청자가 혼자이거나 각 당의 기준에 따라 지지율 또는 심사점수 등을 비교해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 추천한 경우로 이것도 전략 공천이다.

3. 국민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당내 회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장점 :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단점 :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인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경선과 공천의 차이는 무엇인가 궁금해질 수 있다.

위에서 말했지만 '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내에서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경선’이라고 한다. 경선에서 탈락하면 공직 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정당 공천의 현주소

정당의 공천에서는 당 지도부의 방침이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 선거에서 실패하면 당 지도부의 사퇴가 이루어지는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이 강한 것도 이해는 되지만, 공천에 있어서 보통 당 지도부의 뜻이 그대로 반영돼 지도부나 총재를 중심으로 공천권이 집중된 ‘하향식’ 공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향식 공천의 단점은 능력이나 실적이 아닌 충성심과 계파를 중시한 공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순응형 정치인으로만 후보군을 채우게 된다. 따라서 <공천 학살>등의 용어가 나오는 이유다.

※공천 학살이란 정당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계파가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타 계파 소속의 후보군들을 의도적으로 컷오프 시키거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구로 전략 공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에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공천에 힘을 쏟을 뿐 국민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분다

위에서 말한 당내 지도부의 권한이 강한 공천 제도로 인해 정당 내 <계파>와 <분파>가 존재하고 이에 각종 비리도 많았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공천위원회의 제도가 강화되기도 하고 민주당의 <혁신 공천 & AI 면접> 이라던지 국민의 힘의 <공천 자격시험 PPAT>등 정당들도 공천 개선에 많은 시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81532472121

★결론 : 뉴스에서 나오는 <공천>의 정의와 방법 그리고 의미 등에 대해서 잠깐 조사했고, 그간 헷갈렸던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다. 앞으로 정치 뉴스가 나올 때 조금 더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사실 중요한 것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공천은 이미 거의 다 되어 있지만 최근 몇몇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걸로 보아 남아 있는 곳들이 있는 모양이다.

대선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방선거 역시 우리의 삶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나오는 후보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꼭 투표를 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