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차로 주유하기 위해 잠시 주유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경유는 휘발유보다 항상 가격이 낮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간단히 조사 후 포스팅을 해 보았다.
●유류세 정책
일단 우리나라의 유가 정책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 12일부 터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 정책을 펼쳤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끝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10%를 더 내려서 총 30%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7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한다.
※유류세는 리터당 붙는 <고정비> 이기 때문에 인하되는 가격 또한 기름 가격시세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다음에 상세히 서술한다)
단순 계산으로 인하된 가격으로 리터당 연비가 10km인 휘발유 차량을 40km씩(휘발유 4L) 매일 타면 한 달에 만원 가량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유류세라 하면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정책으로 인하한 유류세를 조금 상세히 풀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발췌)
※유류세 중에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등은 대략 어떤 용도인지 알겠는데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주행세"가 무엇일까?
▶교통에너지 환경세 :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된다고 한다.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그런데 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지게 되었을까?
1.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경유의 가격 상승분이 휘발유의 상승분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아래에는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그래프이다. 평소에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차이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2년 3월경부터 좁아지기 시작하는 게 보인다.
이것이 과연 <국내>의 문제일까 생각되어 국제유가도 살펴보았는데 21년까지 휘발유와 경유가 엇비슷했지만 22년 2월부터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지기 시작했고 그 상승도 훨씬 가파르다. 그리고 5월에 이르러서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유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유 수요는 여전한데 국제 제제가 들어간 여파로 러시아산 수입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요 공급 법칙상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 두 번째는 경유와 비교했을 때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 경유 모두 30%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지만 휘발유가 가격이 더 높아 가격 할인 효과를 더 크게 보고 있단 얘기다. 그러니 경유가 할인이 덜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은 까닭이다.
3. 주유소들의 담합의 의심된다.
석유공사가 조사하기에 5월 2일 기준으로 EX·알뜰·직영주유소 판매 가격에는 인하분의 약 100%가 반영됐으나 전국 주유소 중 약 80%에 달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직영 주유소와 달리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됐고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주유소를 거쳐 유통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기도 하지만 재고를 전부 소진했음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들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결론 : 지금 경유 가격이 휘발유를 넘어서게 된 이유를 잠시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원인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일 것이다. 유럽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에 제제가 있으니 유가가 내려가기가 힘든 것이다. 앞으로 더더욱 유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주 쓰는 사람들의 고민은 깊어져 갈 것이다. 더군다나 유류세 30% 인하는 현행법상 최대라고 한다. 다만 <탄력 세율>이라는 것을 손보면 37%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국제 유가가 더 이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최후의 수단은 남겨두려는 정부의 고민이 안봐도 느껴진다.
이럴 때에는 뚜벅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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