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이란 무엇인가]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얼마 전 영화 <베테랑> 명장면을 볼 기회가 있었다. 유아인이 연기한 대기업 실장 조태오의 대사 중 "어이가 없네"라는 부분이었는데 옛날에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성대모사도 하며 장난치곤 했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그러나 이 장면이 왜 나왔는지 다시 보게 되었는데 영화 속 트럭 기사가 체납된 월급을 받으려고 아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했고 그 배경에는 트럭기사에게 월급을 체납한 <소장> 이 있었다. 대기업 측은 임금을 성실히 지급했으나 중간에서 소장이 가로챈 것이다. (조태오 : "소장님~ 트럭 기사님 임금 슈킹 하셨어?")

이 모든게 중간에서 슈킹한 소장에서 비롯된 것이니 조태오 실장은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하도급의 안 좋은 개념이 영화에 녹아 있는 것이다. 이에 하도급 개념에 대해 잠깐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려고 한다.

●하도급이란 무엇인가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삼자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체결하는 수급인과 제삼자와의 계약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사와 계약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발주처
▶수급인 : 하청 : 도급인과 계약한 하청업체 (일을 받는다)
▶도급인 : 원청 :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업체 (일을 준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단계를 거듭할수록 아랫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받는 돈의 액수는 적어진다.

●하도급의 문제점

하도급에 대한 개념은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 식료품, 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자리 잡혀있다. 하도급 시스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이 합당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업들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문제다.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거래 정책국의 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서 출발하고 있고 힘의 불균형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체결･이행에 이르는 하도급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원사업자의 광범위한 불공정행위가 유발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초래하고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구조 악화 →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 저해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하도급 문제는 한국 산업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약화시켜 결국 사회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출처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하도급거래 단계가 낮아질수록 불공정행위 경험 빈도가 높고 특히 ‘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전체 중 80%를 차지하는 바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다고 한다.

출처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하도급 폐해를 막는 법적 장치들

우리나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을 제정하고 매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보완하고 있다. 아래 링크에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카테고리와 그에 대한 법적 조항 그리고 신고까지 정리되어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를 첨부하겠다.

https://www.ftc.go.kr/www/unfairTradeAnyRptWrite.do?key=475&gubun=1 

하도급법 위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결론

하도급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로 귀결된다. 게다가 하도급을 거듭할수록 이익이 낮아지니 N차 수급인은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원자재의 질을 낮춰야만 하는 현실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는 다름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하도급 문제는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도급에서 비롯된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여러 방편을 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감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