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에 대해 알아보자]K방산 도약의 전환점!

●지난 포스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무기 수출국가>로서 점점 입지를 키워나간다"는 포스팅을 썼었다.

https://yummansbookreviewing.tistory.com/114

[<한국 방산 업계>에 대해 알아보자]신냉전의 시대! 흐름 타는 한국

생각해보면 지난 1950년 중반 6.25 한국전쟁 발발 당시 탱크 하나 없어 북한군에게 속절없이 당하던 한국이 어떻게 첨단 기술을 가진 군사 강국이 되었는지 잠깐 알아보다 <불곰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불곰이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차차 자세히 포스팅해보려고 한다.

●불곰 사업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구소련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망해버린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 정부가 전부 현금으로 갚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빌린 돈의 일부만 현물로 상환받게 되면서 발생한 무기 도입 사업(!)이다.

●불곰 사업의 배경

배경이라고 해 봐야 위에 적은 대로이지만 그 보다 국제 정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불곰사업의 시작은 한국과 소련의 수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과 소련은 1990년 9월 30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

경제가 어려웠던 소련은 한국에게 3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고, 한국은 지급하기로 협의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에 있어서 30억 달러는 크나큰 금액이었지만 소련과 친분을 쌓아두려고 했던 한국은 차관 지급을 결정했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중 1991년 말까지 14억 7,000만 달러를 보내준 상태에서 소련이 망해버려서 잔여분 지급을 중단했다.

러 : 응 값을게

불곰 사업은 현재까지 총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상세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자

●1차 불곰 사업 (완료)

소련의 채무는 다행히 러시아가 승계하면서 갚을 의지 역시 있어 1995년 6월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어치를 상환했지만 막 탄생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채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차관의 일부를 군사장비와 기술로 상환하는 것을 제안 했고, 이 당시 김영삼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제1차 불곰 사업으로 4종의 군사장비를 도입했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에게 54가지의 군사 장비를 연구용으로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4종으로 줄었다고 한다.)

일단 1993년 만기 도래 분인 원금과 연체 이자를 합쳐 4억 5,000만 달러 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다. 이 중 불곰 사업 영역인 방산 물자는 2억 1400만 달러라고 한다.

▶한국에 들어온 방산 물자

T-80U 전차 33대와 BMP-3 장갑차 33대, 그리고 Metis-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 탄약 1250발과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50문, 탄약 700발을 도입하였다.

무기들을 건네줄 때 러시아는 수출용 버전이 아닌 자국 실전용 그대로 전달 했다고 한다.

▶불곰 사업의 조건 : 한러 방산협력협정 조항

소련의 우방이던 북한에 지원을 끊는 대신 한-러 외의 3국에 무기 수출, 공여 시 쌍방의 동의 항목을 만들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인 차원의 구호품만 지원하는 이유도 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정치적 요인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든다.)

●2차 불곰 사업 (완료)

2003년에 이르러 차관 금액에 이자가 불어나서 어느덧 22억 4천만 달러가 되어 버렸다. 이 중 6억 6천만 달러를 탕감(?)해 주고 15억 8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전액 상환받기로 하였다.

2007년 기술 이전을 고려해서 제2차 불곰사업을 시작했는데 명칭은 "한-러 군사기술협력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사업비는 5억 3,400만 달러이다. 1차와는 다르게 사업비 가운데 절반은 경협 차관 상환, 나머지는 한국 정부의 현금 지급이다. 즉, 무기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이 구매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협상할 때 가격을 엄청 높였다고 전해진다.

2차 사업으로 T-80UK(K는 지휘형을 말한다) 2대, BMP-3, Metis-M 발사기 156문, 탄약 11,500발 등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무레나 공기 부양정 3척, 일류신 Il-103 항공기, Ka-32A 다목적 헬기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2차 도입분 BMP-3는 포수 조준경에 열영상 장비가 장착되어 야간 교전 능력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제 ANSAT 헬기 6대도 함께 도입됐다.

●3차 불곰 사업 (미정-논의 중)

러시아는 2025년 상환 완료를 목표로 매년 7천만 달러씩 값아 나가고 있는 중(2019년 6월 기준 남은 차관은 4억 2천만 달러 가량)에 남은 차관 원금 침 이자 전액을 방산 물자 및 군사 기술 제공으로 끝내자는 등 갖가지 제안을 한국에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

양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여 도입 건을 조율하고 있는 중으로, 3차 불곰 사업은 현물 상환보다는 군사기술 이전이나 북극항로 시베리아 개발 등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불곰 사업의 의의

▶불곰 사업의 단점

▷강대국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채무는 대부분 다 갚았던 것에 비해 한국에 빌린 돈은 제대로 갚지 않는 배 째라 심보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빌려준 돈의 일부만 현물로 간신히 돌려받고 있다. 부유해진 지금에 와서도 상당액수를 사실상 갚지 않고 있다. (심지어 2차 불곰 사업 때에는 탕감도 해줬다)

▷1차 불곰 사업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과 외환 보유고 사정이 좋지 않았다. 소련에게 빌려준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꽤나 부담되는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며 외환 보유고 관리에 차질을 빚었고, 이는 1997년 IMF 사태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는 연구용으로는 너무 많고, 전력화하기는 너무 적다는 평가가 있다.

▷게다가 미국제 무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군에서 러시아제 무기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운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국산화 무기로 대체되어 퇴역시키고 있다고 한다.

▷군사장비 정비 및 유지에 따른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다. : 러시아제 장비는 원래 서방제 장비에 비해 가격은 싸지만, 소재와 설계 기술의 수준이 낮아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내구연한 장비의 부품 지원 조달이 어렵다.

▶불곰 사업의 장점

▷한국의 항공우주•군수산업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 당시 미국, 유럽이 한국에게 전수하지 않으려 했던 기술들을 러시아가 전수해줬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에서 T-80U 전차, BMP-3 장갑차를 직접 운용과정에서 포탄 자동장전장치 등 의 놀라운 신기술들은 결국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 등 국산 무기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 나로호 개발도 러시아와의 국제 협력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 러시아는 1단 로켓 및 관련 장비 설계와 개발을 담당했다고 한다.

▷소련 시절과 러시아의 남북한 외교는 상당히 바뀌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 및 무기거래 선을 차단 금지시켰으며 대중국 외교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직접 접촉의 계기가 되어 한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것은 분명 큰 국제 외교적으로 이득이다.

▷불곰사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북한 중국 등 적성국가가 운용하는 무기체계는 물론, 전술 및 작전교리와 교범을 일부 파악 정립할 수 있었다.

▷<소련제 무기에 비해 미국이나 서방의 무기가 월등하다>라는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었다. 불곰사업으로 들여왔던 구 소련제 무기들은 매우 낮은 가격임에도 결코 질 낮은 무기가 아닌 우수한 성능의 제품이라는 재평가와 아울러, 미국의 철 지난 무기를 무조건 고가에 구매하고 있었음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예시 1) T-80U의 관통력, 방어력, 기동력, 운용성능 등 실제 테스트 결과 당시 한국군의 K1전차는 물론 주한미군의 M1을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성능에 엄청난 공포와 충격, 그리고 감동을 받았다.

예시 2) 러시아 카모프 Ka-32 헬기 역시 2003년 도입 후, 대당 80억 원이 채 안 되는 상상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참고로 수리온 대당 가격 185억 원)에 비해 엄청나게 센 상승력 그리고 어떤 악천후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탁월한 운용성과 갈수록 개선된 정비 지원성 등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좋은 평가를 받으며 군은 물론 산림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정부 여러 기관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여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운용하고 있다.

예시 3) 대한민국 공군이 최초로 초등 훈련 입문기로 도입한 러시아산 T-103 (일류신 Il-103 )은 대당 가격 15만 6천 달러로 한화 2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참고로 이를 대처하는 국산 KT-100 훈련기는 대당 10억 원) 임에도 10여 년 넘게 2016년에도 공군에서 잘 운용하며 많은 공군 조종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고 가성비가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 : 물론 IMF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정도로 단점이 큰 사업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국제 외교에서의 이득, 국방 및 항공 기술 분야에서의 이득 또한 크기 때문에 재평가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러시아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양보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마냥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여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기술 이전 및 원자재 혹은 시베리아의 개발 관련한 이권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루어져서 한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적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