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의 동맹> 제2부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두 번 째는 Five eyes라고 하는 동맹이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무엇인가?
일단 이름만 가지고 보면 다섯개의다섯 개의 눈이니깐 뭔가 다섯 개의 단체가 관력 되어 대상을 감시하는 기관인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진짜로 말 그대로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이다.
(직관적인 작명법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참여 국가와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다.
호주– Defence Signals Directorate (DSD)
캐나다 –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CSE)
뉴질랜드 – 정부통신보안국 (GCSB)
영국 – 정부통신본부 (GCHQ)
미국 – 미국 국가안보국 (NSA)
●파이브 아이즈는 언제 만들어졌나?
파이브 아이즈의 역사는 1943년 미국과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체결한 통신첩보 협정(BRUSA)으로 시작하여 이후 캐나다(1948)·호주(1956)·뉴질랜드(1956)가 참가하면서 지금의 다섯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을 겨냥했던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이 끝나고 전 세계를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중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 자신들의 적성 국가들을 감시한다고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들은 에셜론(ECHELON)이라고 불리는 통신감청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통신망에 도는 정보를 모아 긴밀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되는 정보는 1급 군사정보 및 기밀정보와 산업 기밀 테러 징후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 한다.
※에셜론(ECHELON)이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행정부와 각종 조직, 그리고 기업 등 비군사적 목표물을 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 NSA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은 물론 항공기 및 함정의 전파 등 지구 상의 모든 신호정보를 추적, 수집할 수 있다.
예로 들어 누군가가 인터넷 메일이나 전화로 ‘폭탄’ 등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즉각 에셜론의 추적 대상이 되며, 이 정보는 미 첩보위성을 통해 NSA에 보내져 분석된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실제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세상에 공개된 바 있고 그 일부를 아래에 적어 본다.
▷알려진 주요 타깃 및 수집 정보
○베네수엘라 : 군사력 및 무기 구입 정보, 석유 생산 정보
○멕시코 : 마약, 에너지, 내부 보안, 정치
○콜롬비아 : 밀거래 및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주로 수집되는 정보들 : 이메일, 대화 목록, 동영상, 저장 데이터, VoIP, 파일 교환 정보, 영상 회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 정보, 특별 요청(Special Requests)(??)
폭로된 자료들은민간 부분에 대한 사찰과 불법적인 정보수집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파문이 일어났었다. (NSA의 민간 사찰을 다룬 영화 <에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가 생각이 난다.)
●파이브 아이즈의 의미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그와 동등 이상의 대우를 하지 않는다. 즉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란 미국에 있어 운명 공동체인 혈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파이브 아이즈와 한국 간의 관계는?
▶2021년 9월 뉴스에서 보도하길, "미국 의회에서 한국 및 일본 인도 독일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하는 법안을 내고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2년 5월 즘 그 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그 소식이 궁금해진다.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는 영미권은 아니지만 비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는 인구 규모가 크고, 거대하고 튼튼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들이기에 미국은 이들과의 동맹 관계를 파이브 아이즈 바로 다음 수준(1.5급)으로 취급되며 심지어는 동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1급 동맹국들이라면 대한민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4개국은 명목상으로는 2급 우방국들이지만 실제로는 1급에 가까운 1.5급 동맹국들인 셈이다. 따라서 파이브 아이즈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사실상' 미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의 경우는 왜 끼었나 싶지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과의 공통 목표를 갖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면서도 10억이 넘는 국가 체급을 보유한 나라로, 미국에 있어 완전한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외교 사이에서 최대의 이득을 얻고 싶어 하므로 아직까지는 미-인 상호 간에 상기된 4개국들 수준의 관계를 구축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냉전 시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반소/반공 전선의 최전방 군사기지로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 유지를 위한 거점으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항해서 사드 배치 등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GFP 기준, 2020년)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결론 :우리가 정말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간다면 중국의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것이니 2017년에 일어났던 <사드 보복 사태>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한국은 현재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도 선뜻 나서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느끼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돌아봤을 때, 다른 국가들 간의 수많은 교류 및 관계를 많이 쌓아 놓아야 국가적 위기에 빠졌을 때 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맺지 못했던 수많은 동맹들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균형 있게 맺는 것이 다를 뿐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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