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으로 "왜 미국이나 러시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NATO는 가만히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뉴스에서 말하길 NATO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동맹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명분이 있어서 개입한 것도 아닌 만큼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동맹>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현재 군사 최강국인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맹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 첫 번째로 <NATO>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포스팅을 해 보았다.
●나토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는 뉴스에서 나토라는 단어를 몇 번 들었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아무리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라도 이제는 나토에 대해 대충이나마 들어 보았을 것이다.
▶나토(NATO)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9년 창설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본부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다.
▶만들어질 당시 소련을 경계하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감시하는 목적을 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소련이 해체되어도 나토는 해체되지 않았는데, 소련이 해체되었어도 그 세력은 여전했고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토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NATO의 기본 역할은 회원국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회원국에 대한 공격 억지 및 방어, 분쟁의 효과적 예방을 통한 위기관리, 유럽 대서양 지역의 비 NATO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을 이루는 것이다.
●나토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나토는 기본적으로 집단방위 체제다.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회원국이 즉각 연합해 반격한다는 의미이다. 그 외 정말 많은 활동을 하지만 굳이 꼽자면 회원국들의 지진해일 같은 글로벌 재해 복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NATO의 일상활동, 민간 및 군사구조, 안보 프로그램들은 각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군사적인 경우 북대서양 이사회가 작전 개시를 결정하면 각 회원국은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병력을 제공하고, 이 병력들은 임무가 완료되면 자국으로 복귀하고, 작전 수행은 NATO 내부의 군사 통제부에서 실행한다고 한다.
●나토의 가입국은 얼마나 있나?
현재 무려 30개국의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되어 있다.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는가?
NATO는 설립 시부터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책임 부담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 회원국 가입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그 가입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조건
북대서양 조약 10 조상 기준
- 1949년 워싱턴 조약의 원칙을 심화하고 북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기여
1995년「NATO 확대에 관한 연구」는 아래 가입 기준 제시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의 작동
△OSCE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수민족 대우
△주변국과의 주요한 분쟁 해결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약속
△동맹에 대한 군사적 기여 능력과 의지 및 여타 회원국과 군사작전상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
▶절차
① NATO의 공식 초청에 따라 가입 대상국과 NATO 간 가입 협의 개시
② 가입 대상국, NATO 의무 준수의사 전달 및 개혁 완료 일정 제시
③ 기존 NATO 회원국, 가입 대상국의 북대서양 조약 가입의정서 서명 및 비준 (30개국 전원 의견 일치해야 함)
④ NATO 사무총장, 가입 대상국에게 북대서양 조약 가입 초청
⑤ 가입 대상국은 북대서양 조약의 비준 후 가입서를 미국(depository)에 기탁함과 동시에 정식 NATO 회원국 자격 획득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8년에는 나토 가입이 거의 성사될 뻔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 검토하였으나 추가적인 국내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 맺었다고 한다. (나토 가입 논의가 있던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해서 영토 20%를 먹고, 그 후 가입이 중단되었다.)
●나토의 문제점
나토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나토 분담금을 미국이 거의 다 내고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항상 NATO 회원국들 간의 회담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편이라고 한다.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토는 여러 파트너십을 운영 중인데, 한국과는 2006년부터 나토와 <글로벌 파트너>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데 대략적인 부분은 역시 안보 분야로 사이버 방위, 대테러, 에너지 안보, 군축·비확산, SPS 프로그램과 같은 비 전통적인 안보 부분이다.
▷한국은 NATO와의 교류를 늘려가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나토는 한국의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는 없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면 성명 표명하는 등의 정치적 지원을 할 것이나 그 이상의 관여는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분석된다. (이러는 편이 한국과 나토에게 오히려 더 좋다는 분석이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UN군의 이름으로 한국에 왔지만 그 UN군 중 대다수는 나토군이었다고 한다. 즉 한국 전쟁은 창설된 지 1년밖에 안된 나토군의 체제를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나토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만 NATO 회원국은 아닌 국가들을 가리켜 미국에서 주요 비(非) NATO 동맹국(MNNA: Major Non-NATO Ally)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1987년에 일본,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먼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지명받은 이래 여기에 속한다.
▷MNNA의 지위로서는 미국과의 집단 안전보장을 자동적으로 포함할 수 없으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군사 및 경제적인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대략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나토 회원국처럼 미국의 무기수 출통 제법 적용에서 제외돼 미국 군사 기술에 먼저 접근 가능
▷2. 미국과 함께 방어 장비나 군수품 연구개발에 참여 가능
▷3. 기업들은 미군이 발주한 군 장비 유지보수 사업 등에 입찰 가능
★결론 : 요즘들어 많이 들리는 <나토>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고 우리나라와도 협력관계인줄은 몰랐으나 벌써 16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에 놀라웠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토가 보인 행보가 조금 아쉬움은 있었으나 조사하면서 조금 이해는 가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나토와 다양한 파트너쉽에서 교류가 활발 해 지면 손해볼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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