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최강대국 러시아가 며칠 만에 끝내버릴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과 유럽 주도의 경제 압박으로 러시아는 디폴트 위기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서서히 침몰해가는 거대한 선박처럼 러시아라는 나라가 점점 저물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강대국 러시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던 중 과연 선진국과 강대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조사를 하게 되었다.
●러시아로 감이 안 잡힌다고 하면 인도를 생각해 보자 그들은 명실공히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4위의 막강한 군사력과 6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인도양의 강력한 영향력을 지녀 쿼드의 일원으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을 맺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인도를 하면 떠올리는 열악한 인프라와 엄청난 빈부격차 등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다. 인도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나라가 빈부격차가 있지만 인도는 그 레벨이 다르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일까.
국제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한다. 다만 몇몇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적어보면 대략 아래와 같고, 하나하나 상세를 풀어볼까 한다.
▷1. 1인당 GDP
▷2.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
▷3.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
▷4.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
▷5.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
▷6. 파리클럽 멤버
●1. 1인당 GDP(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다른 기준들도 많지만 경제 발달 여부가 주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는 선진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나라의 1인당 GDP가 높더라도 고도로 발달한 산업이 없고 인프라가 부족한 자원 부국 등은 선진국이 아니다.
※1인당 GDP란 한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그 해의 평균 인구로 나눈 값을 말한다.
(선진국은 1인당 GDP가 높지만 1인당 GDP가 높아야만 선진국은 아니다)
●2.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 국가
국제연합 개발계획(UNDP)이 '90년부터 매년 각국의 교육 수준과 국민소득, 평균 수명 등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하여 국가별 인간개발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로 ‘인간다운 삶’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인다. 그리고 0.8이라는 의미는 인간다운 삶의 레벨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뜻이다.
●3.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 경제
IMF는 다음 40개 국가 및 지역을 선진 경제국으로 분류했는데 아래 표와 같다.
※IMF란? :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기구이며 환율 안정, 환율 조정, 경제성장과 낮은 실업률을 조성 등, 즉각적인 재정 보충을 통해 국가들의 지불 적응을 쉽게 해 준다.
●4.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
OECD는 회원국 간의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케 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활동 범위는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을 선진국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다수가 OECD에 속하나 OECD 회원국 전부가 선진국은 아니다.
●5.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
OECD 산하의 조직 중 하나인 DAC에 가입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6. 파리클럽 멤버
파리클럽 멤버란 국제 채권국가 협의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모여서 국가 간 채무조정 및 디폴트, 모라토리엄, 대외원조 등에 대한 의결을 하고 조치를 협의한다.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결론 :이번 포스팅으로 세계 여러 지표를 통해 선진국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잠시 살펴보았다. 중국 / 러시아 / 인도 등 초강대국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경제가 잘 살거나,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예로 들어, 국민들 개인의 소득과 삶의 질,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건설한 경제 및 정치적 기반 산업발달, 민주화 등이 있다.
눈치챘겠지만 세계가 내로라하는 모든 지표에 한국이 최소 30위권 안에 들어가고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다. 그렇다 한국은 절대다수의 세계 국가들이 공인하는 <선진국>인 것이다.
그와 더불어 최근(21년 7월 2일) 유엔 무역 개발회의(UNCTAD)에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선정되긴 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 탄소 배출권을 더 부과해야 하는 등 의무도 있으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1인당 GNI나 출산율,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 등 지속해서 해결해야 할 점은 산더미 같다.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냐며 너무 스스로를 저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또한 다른 이가 추켜 세워주는 것에 우쭐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 나라 경영을 하게끔 국민의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요구하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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