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간 후보들의 토론도 보아 오고 선거 전 스스로 공부할 겸 공약에 대해 포스팅을 간단히 해 보려고 한다.
●본디 이번 포스팅은 이재명/윤석열/안철수 3자 대결로 보고 3명의 공약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러나 22년 3월 3일 목요일 오전, 단일화는 결코 없을 거란 안철수의 말이 뒤집어지며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과 윤석열 두 거대 양당의 대결로 좁혀졌다고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이 두 후보의 공약을 조사해 보려고 한다.
▶일단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집을 보자.
(https://policy.nec.go.kr/)
●공약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공약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체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가?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 망설인다면, 대통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표현하는 말은 말은 많지만 결국 국가를 경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일단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힘이 강해야만 지킬 수 있는가? 힘의 세기로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도 군사력 6위의 군사 강국이지만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은 국사력 1,2,3,5,6,28위 등 이미 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고 우리나라 국방비의 몇 배부터 수십 배의 차이가 난다.
▶국방이 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리적 / 상황적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힘으로만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 여기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여기에 국가의 외교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분명 약하진 않지만, 강성으로만 나가면 대립과 분열이 될 뿐이다. 즉 유연한 외교, 균형 외교가 가능해야 한 것이다.
▶여기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와의 국방&외교 정책을 비교해 보자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등 특이한 공약마저, 국방 /외교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은 매우 흡사하지만 특징은 북한에게 먼저 손을 내미느냐 아니냐(유화정책 강경정책)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재명 후보의 모병제 도입과 윤석열 후보의 킬 체인 및 사드 도입을 위시한 국방력 강화가 차이로 보인다.
▶국방과 외교를 보았다면 다음은 무엇을 보아야 할까?
▶안전과 평화가 달성되었다면 그다음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국민의 행복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나와 내 가족이 힘들 때 받쳐줄 사회 안정망과 복지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여야 국민의 최소한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끊임없이 성장과 발전을 해야만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 항상 경제 성장률에 목을 매는 것이다.) 이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 경제를 발전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여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세계 경제력 10위의 나라이다. 여기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워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더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어쩔 수 없지만 양극화 또한 줄일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이는 부동산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미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에서 거대한 자산을 가진 사람을 후발 주자가 쫓아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 후발 주자들은 성장 의지와 동기부여를 가지기 힘들어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회가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여겨 행복해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국가 발전과 성장에도 좋지 않다.
▶여기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와의 경제와 그리고 부동산과 복지 공약을 비교해 보자.
▶일자리 창출은 전 정권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통령의 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다. 그렇기에 이번 두 대통령 후보도 일자리 창출에 진심인 것이 느껴진다. 더군다나 특정 몇몇 항목을 제외하면 그마저도 비슷하기까지 하다.
▷이재명 후보 쪽이 내건 표어는 ‘전환적 공정 성장’이다. 정부가 디지털·에너지 등 신산업 전환을 이끌고 정부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것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차별적인 공약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다. 현금 복지의 한 수단으로, 국민에게 조건 없이 연간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윤 후보 쪽은 민간 중심의 성장을 앞세운다. 정부 투자보다 규제 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제도를 수정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차이점은 <큰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가 <작은 정부>로서 <민간 주도>하에 경제를 성장시키는 가로 말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재원 마련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로 따져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재원 마련은 대부분 국채와 지방채 등 채권으로 조달하는 방안과 국토세 및 탄소세 등 증가되는 세금을 상정하여 설정되어 있다. 증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공약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의 뜻은 사전적 의미의 명시적인 증세(세율을 높이는 것)는 안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이다.
. 윤석열 후보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및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이 얼마나 될지 경기 회복이 안된다면 공약은 영원히 지킬 수 없을지에 대한 내용이 염려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든다.
다음은 부동산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다.
▶부동산 정책에서 두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전력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3가지다.
▷1.공급을 누가 하느냐 : 정부가 주도하느냐 / 민간이 주도하느냐
▷2. 부동산 세금(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을 줄일 것인지, 강화할 것인가?
▷3.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 주택" 개념이 다르다. 기본 주택이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만 공급을 확대한다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이 공급 공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쉬울 뿐이다. // 서울엔 유휴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를 않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공급을 시행하는 민간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정부가 아무리 원가 공개 / 반값 아파트 / 공공임대 /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해도 이득을 보려는 인간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기업 및 개개인의 행동에 제제를 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외에도 수많은 공약이 많지만 그것은 스스로 찾아보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무슨 공약이 이렇게 많고 상대방 후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뿐더러 이게 다 지켜질지 의문인 것들도 많다. 그래서 "공약을 쏟아내듯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지만, 정말 남발할지 아닐지는 당선될 후보와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위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이득을 줄 사람인지 보고 또 본 뒤, 이 모든 제시한 공약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가 까지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투표를 할 때 후보들 중 최선을 고를 수 있으면 천운이고 차선을 고를 수 있을 때도 다행이지만 마지막에는 대게, 차악이냐 최악이냐를 고르는 선택지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악을 위해 투표한다고 생각하니 의욕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하지 않게 되어버리면 결국 이 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내는 강력한 집단에 의해 국가 운영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뽑혔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19대 대통령을 거쳐 오면서 나라가 망한다 소리는 수 없이 들었지만 실제론 망하지 않은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망하는 일은 없고, 그저 당선자를 비난&비방하는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일은 업으니 안심해도 좋다.
이 나라에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그 위기를 해쳐 온 것은 소수의 정치인 집단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왜란과 호란, 일제 식민지 시절과 근현대 군부 독재 항쟁,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 때 온 시민이 들고 일어선 것이 역사가 알려주고 있다.
내가 말하는 사실은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투표는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이 든다. 그것이 설령 차악 투표라 할지라도 전 국민이 90 퍼 혹은 100 퍼에 가까운 투표를 한다면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국민의 의견으로 가게 될 것이고 소수 정치인들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는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모두들 한표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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