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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59

[하도급이란 무엇인가]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얼마 전 영화 명장면을 볼 기회가 있었다. 유아인이 연기한 대기업 실장 조태오의 대사 중 "어이가 없네"라는 부분이었는데 옛날에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성대모사도 하며 장난치곤 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왜 나왔는지 다시 보게 되었는데 영화 속 트럭 기사가 체납된 월급을 받으려고 아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했고 그 배경에는 트럭기사에게 월급을 체납한 이 있었다. 대기업 측은 임금을 성실히 지급했으나 중간에서 소장이 가로챈 것이다. (조태오 : "소장님~ 트럭 기사님 임금 슈킹 하셨어?") 대표적인 하도급의 안 좋은 개념이 영화에 녹아 있는 것이다. 이에 하도급 개념에 대해 잠깐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려고 한다. ●하도급이란 무엇인가 하도급 또는 하청이란 수급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완성을 제.. 2022. 6. 1.
[긴급 체포에 대해 알아보자!]인권과 치안 공백 그 사이의 지점은 어디일까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아파트 가정집에 낯선 20대 남성이 주거 침입 및 반복 출몰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당연히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도주 우려가 없어 귀가 조치 후 조사는 며칠 뒤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주거 침입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째서 집에 보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의 뉴스였다. 그래서 의 조건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긴급 체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을 지키며 체포하고 있다. 현행범이면 일단 체포가 가능하나 긴급체포는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지금 체포해야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도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해야 하면 경찰은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 2022. 5. 19.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이유가 뭘까?]뚜벅이를 권하는 사회! ●최근 회사차로 주유하기 위해 잠시 주유소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경유는 휘발유보다 항상 가격이 낮았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간단히 조사 후 포스팅을 해 보았다. ●유류세 정책 일단 우리나라의 유가 정책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 12일부 터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 정책을 펼쳤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끝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10%를 더 내려서 총 30%의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7월 31일까지 유지한다고 한다. ※유류세는 리터당 붙는 이기 때문에 인하되는 가격 또한 기름 가격.. 2022. 5. 10.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이러다가 다 죽어~ ●올해 1월 전남 해남에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한창 이슈가 되었다. 도대체 해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그 많은 벌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지 잠시 조사 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사실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6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이슈였었다. ●꿀벌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꿀벌이 실종되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맛있는 꿀을 못 먹거나 양봉업자가 손해 보는 것 말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사실 꿀벌과 인간은 각별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먹는 농작물 대부분이 재배 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는다. 농작물을 기를 때 수분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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