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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59

땅 파다가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가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 이슈로 한국을 강타했으나 나는 금융적인 면 보다 오히려 이전부터 지자체와 시민단체들 그리고 레고 랜드 사이에 공방이 오갔던 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2013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의 섬 중도에서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공사를 하다가 엄청난 고대 유적들을 발견하였고 당시 강원도 지자체는 레고랜드와 협의하여 선사시대 유적 테마 파크 및 박물관을 짓는 조건으로 공사를 허가하였으나 8~9여 년째 방치만 한 채 레고랜드만 개장 한 이슈다. (강원도 지자체와 문화재청은 문제없다는 입장 : 개장일시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 주장) 어쨌든 이번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매장 유물 관리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2022. 11. 3.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이랑 뭔 상관인가?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서명한 펜을 옆에 서 있던 남자(조 맨친 - 미 상원의원)에게 건네주던 뉴스 보도가 나왔다. 이 뉴스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게 차별을 하는 법이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타개하겠다 와 같은 보도를 보았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알았지 이 정확히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목차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인가. 2.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나라 및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가? 4. 글을 마무리 하며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창했던 “더 나은 재건.. 2022. 10. 28.
그들이 반 지하에 살 수 밖에 없는 이유 2022년 8월 8일은 한국에 큰 수해가 일어난 날이다. 그것도 서울 한 복판에서 말이다. 한국 수도의 한 복판에서 무슨 수해란 말인가 하는 생각과 달리 하루 최대 300㎜가 넘는 폭우를 쏟아 20명의 사망·실종 및 26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곳곳에서 도로와 농경지·주택·차량 등이 침수 및 파손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폭우로 인해 물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갔고 일부 지역에 몰린 물은 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혔다. 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게 보인다 나 또한 대학교 때 반 지하에서 살던 학우들도 많이 보았다. 반 지하에 사는 것이 달갑지 만은 않을 텐데 왜 그들은 반지하에서 사는지 또, 한국에 왜 이런 반 지하가 많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한번 조사 후 .. 2022. 10. 7.
론스타 먹튀 사건을 알아보자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약 10년을 끌어온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분쟁이 패소로 끝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패소 그 자체를 보면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애초 론스타가 제시한 46억 7950만 달러(6조 3000억 원) 원에 비해 4.6% 수준인 2억 1650만 달러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0억 원)가 나와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은 든다. 그러나 이 가 왜 일어났는고 왜 패소했는지 조금 궁금해져 간단하게 조사하고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1. 론스타는 누구인가 2. 론스타 먹튀 사태란? 3. 론스타가 ISDS에 제기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4. 론스타의 먹튀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가 5.ISDS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6. 글을 마치며 1. 론스타는 누구인가 론스타는 1995년 설립된..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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