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일은 한국에 큰 수해가 일어난 날이다. 그것도 서울 한 복판에서 말이다. 한국 수도의 한 복판에서 무슨 수해란 말인가 하는 생각과 달리 하루 최대 300㎜가 넘는 폭우를 쏟아 20명의 사망·실종 및 26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곳곳에서 도로와 농경지·주택·차량 등이 침수 및 파손되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다.
폭우로 인해 물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흘러갔고 일부 지역에 몰린 물은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혔다.
<반지하>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게 보인다 나 또한 대학교 때 반 지하에서 살던 학우들도 많이 보았다. 반 지하에 사는 것이 달갑지 만은 않을 텐데 왜 그들은 반지하에서 사는지 또, 한국에 왜 이런 반 지하가 많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한번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1. 한국에 반 지하 건축물이 많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반 지하 건축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반 지하에서 사는 이유)
3. 반지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4. 글을 마치며
한국에 반 지하 건축물이 많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축법에 따르면 반지하 주택이란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50%에서 1%라도 더 지하에 묻혀있으면 이는 반지하가 아닌 지하로 본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서울의 건축물 597,797동 중 63.5%가 다양한 용도의 지하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지하·반지하 주택은 202,741호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4,046,799가구) 5% 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건축물은 놀랍게도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배경에는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임무를 받고 북한에서 내려온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 있다.
이후 정부는 1970년 북한과의 시가전을 고려해 건축법을 개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비상시 방공호 또는 참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실 건축을 의무화했다.
집집마다 만들어진 지하실은 처음엔 창고로만 사용됐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주택난이 극심해지자 지하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났다. 불법이었지만 주택 공급 여력이 없던 정부가 묵인한 것이다.
반지하 방식으로 주거용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1984년 지하층 규정이 완화된 것도 반지하 주택 급증에 한몫했다. 건축법상 반지하는 지하로 분류되기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빠지는 점을 악용해 주택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지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특한 주거 형태, 이른바 '반지하'가 탄생했다.
반 지하 건축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반지하에 대한 단점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적어본다.
▶반지하는 환기가 잘 안 된다. 이에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잘 생기고 부패도 잘 된다.
▶외부 환경에 극단적으로 노출된다 : 주변 소음, 자동차 매연, 먼지, 오염물질, 벌레 등 온갖 외부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기가 쉽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결국 심리적 육체적 건강이 악화로 이어지기 쉽다.
그럼 장점은 무엇일까?
반지하의 장점은 오로지 다른 주거공간에 비해 값이 싸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 지하 건축물에서 사는 이유이다.
반지하 거주자의 통계는 5년에 한 차례씩 진행하는 통계청의 인구 주택 조사로 알 수 있는데, 반지하 거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이 ‘일자리'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그중 3분의 1이 ‘독립생활이 좋아서’라고 대답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사별해서 반지하에서 혼자 산다는 사람들도 3분의 1 가량이었다.
즉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다수는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거주하기 위해 그나마 싸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반지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반지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수해가 일어나기 전부터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번 재해를 겪은 뒤 <반지하>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면서 서울시는 서둘러 <반 지하>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는 정책을 펼치며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반지하 거주민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 ▲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 호 이상 공급 ▲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등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글을 마무리 하며
나는 살아오면서 <반 지하>의 존재를 거주의 한 형태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폭우 사태를 통해 조사한 <반 지하>는 분단의 갈등에서 파생된 과거의 유산으로 시작하여 산업화의 노동자를 받아준 보금자리이며 어려운 살림살이 속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비단 이번 집중 호우로 부각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반지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비추어 보아서라도 <반지하>는 언젠간 사라져야 할 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정부도 시간을 들여서 지하 & 반지하를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 및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 지원도 늘리는 중이다.
그러나 가난은 나랏 임도 구제하지 못한다 했던가?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한 복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언제까지나 정부가 모든 가난한 이를 케어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빈곤과 반 지하는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반지하는 결국 경제의 논리로 바라봐야 하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 이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지하& 반지하 거주는 한국 통틀어 수도권이 90%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에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한국 기업 지도>를 잠시 가져와 보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지도가 모든 기업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왜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반지하에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반 지하> 이슈는 국가가 불균형하게 발전됨에 따라 드러나는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바이다.
'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땅 파다가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1) | 2022.11.03 |
|---|---|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이랑 뭔 상관인가? (1) | 2022.10.28 |
| 론스타 먹튀 사건을 알아보자 (2) | 2022.09.16 |
| 세계 식량 시장을 지배하는 곡물 메이저 업체 ABCD 분석 (3) | 2022.09.06 |
| 신의 방패 이지스함에 대해 알아보자 feat.정조대왕함 (2)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