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이랑 뭔 상관인가?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서명한 펜을 옆에 서 있던 남자(조 맨친 - 미 상원의원)에게 건네주던 뉴스 보도가 나왔다. 이 뉴스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게 차별을 하는 법이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타개하겠다 와 같은 보도를 보았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알았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목차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인가.
2.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나라 및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가?
4. 글을 마무리 하며

---

1.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제창했던 “더 나은 재건(BBB : Build Back Better)” 국정과제 하에서 ①코로나 구호 법안($1.9조 21.3월) ②물적 인프라 법안($5,500억 21.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물가 및 증세 우려 등으로 무산되었던 $2조 규모의 국가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A : 21.11월 )의 축소판으로 건강보험 확대, 의약품 가격 인하, 기후변화 대응, 이민 및 조세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원의 반대 등 난항이 많았지만 중도파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과 22년 7월 27일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 통과하였다.

좌 : 조 멘친 민주당 상원의원

700p 이상의 방대한 양의 법안이지만 주요 내용으로는 최저 법인세 도입 등을 통해 10년간 약 $7,370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여청정에너지 투자 및 헬스케어 재원을 조달($4,330억)하고 재정적자 축소 및 물가억제를 도모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의 평가도 갈리고 있는데 대략 요약하자면

재정건전성의 소폭 개선 이외의 거시경제 영향은 미미하겠으나 

전기차, 재생 에너지 산업 등은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전망

---

2.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것은 <전기차 보조금>에 있다.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신차 7500달러(약 천만 원) 중고차 4000달러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는 자금을 활용해 친환경 사업 지원방안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Clean Vehicle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사별 누적 20만 대까지 전기차 1대당 신규차는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있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지급 대상과 조건을 제한하는 대신 쿼터 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기존에 있었지만

쿼터 없이 조건만 만족하면 모든 자동차 구매자가 받을 수 있게 된 것!

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은 1) 북미 최종 조립, 2)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 3)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세 가지이며, 지급 대상은 가격 상한(승용차 5만 5000달러, 대형차량은 8만 달러)과 소득제한(차주 소득 연간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 세대주 22만 5000달러)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나머지 조건은 2023년 1월부로 적용되는데, 광물 조달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에 대한 보조금이 각각 최대 3750달러씩 설정돼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광물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을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40%로 시작해 2027년에는 80%에 이른다.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제,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의 북미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50%로 시작해 2029년에는 100%까지 확대된다.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중국뿐 아니라 EU, 한국 등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인해 <보조금 경쟁>이 보다 치열한 분야이므로 미국은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field)’을 조성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

이에 국내에서만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현재 현대·기아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와 EV6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22년 5월까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미국에서 2만 1467만 대가 판매됐다. 이는 미국이 본고장인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전기차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기록이다. 그러나 IRA 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내년 아이오닉 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 그룹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인플레 감축법은 또 중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의 50%도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정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온 한국 배터리 3사 : <LG에너지 설루션·SK 온·삼성 SDI>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3.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우리나라 및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하는가?

발 빠른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시 최고 7500달러(약 천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전기차 구매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현대차는 미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을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올해 10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아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EV6를 내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오토 랜드 공장에서 생산키로 했다.

그리고 IRA는 보조금 지급에 전기차가 북미 산일 것과 함께 배터리에도 조건을 달았다. 배터리에 쓰인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산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한 나라 것을 써야 한다는 건데, 그 비율은 23년 40%에서 2027년에는 80%까지 높아진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수입한 수산화리튬의 84.4%, 코발트 81%, 흑연 89.6%가 중국산인 한국으로선, 이들 광물의 새 공급처를 찾아야만 한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참고로 전기차 핵심 광물을 FTA 체결국 중 생산하는 나라는 캐나다와 호주 칠레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칠레를 방문해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과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RA를 대응하기 위해 리튬 채굴량 세계 1위, 코발트와 망간, 니켈도 세계 5위권인 호주의 돈 패럴 통상관광 장관을 만나 이들 광물의 공급 문제를 논의했다.

기업들 역시 앞서 LG에너지 설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 3곳과 리튬, 코발트 공급 협약을 맺었고, SK 온은 호주 회사 2곳과 리튬 수급 계약을 맺었다.

---

4. 글을 마무리하며

최근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장하준 교수님의 책을 우연히 접하여 보고 있는데 책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발전할 때만 관세와 보조금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을 하고 개발도상국들이 똑같이 정부의 정책을 힘입어 치고 올라오면 <자유 무역주의>를 채택하라고 WTO, IMF, 세계은행 등을 이용하여 경제 정책을 강제하는 일종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내용이다.

(※물론 책 자체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으니 15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적으로 각자도생의 느낌으로 자국 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중국, 미국과도 같은 선진국들은 이런 자유 무역주의를 더 이상 옹호하는 척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국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덕분에 한국과도 같은 나라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발생한 무역 문제를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

이런 각자 도상적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산업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지도 모를 문제이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운이 좋아 우리의 뜻을 어느 정도 관철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의 생산 거점이 미국 쪽으로 옮겨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산 거점의 이동이 당장 제조업 공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끝없는 보조금 지원 계획은 향후 국가 간 치열한 <보조금 전쟁>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한국 역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