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한국도 핵무기 보유를 결정하면 미국은 지지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대략적인 내용은 북한의 행동이 점점 위협적이게 되었으니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비례적 대응이고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한다면 미국은 소중한 동맹, 한국에 정치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기사였다.
▶요즘 핵무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각종 영화나 드라마 게임을 포함해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 핵무기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생각이 든다.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그 등장부터 인류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고 그 후 우리 인간의 역사와 군사적으로 혁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준 무기이다. 그러나 정작 핵무기에 대한 개념, 특히 정치적으로의 관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느끼며 핵무기 그 자체보다 NPT와 핵우산 등에 대해 잠시 조사해 보고자 한다.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라기보다는 국제정치상의 요소에 가까워서 핵무기를 사용해서 얻는 이득보다 핵무기를 이용하면서 뒤따라오는 정치적인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전 세계는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쪽으로 정책을 만든다.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 세계에서 핵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NPT(핵확산 금지조약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다. 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NPT의 핵심은 핵보유국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금지를 골자로 한다. 대신 비핵보유국은 그 대가로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핵을 가진 나라는 영원히 가지고, 못 가진 나라는 영원히 못 가진다는 뜻으로서
핵클럽 멤버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실상 불평등한 조약이지만 NPT 가입은 곧 평화적 핵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술 공유와 지원을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미 200여 국가가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NPT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을 적극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좋으나 싫으나 NPT가 현 국제체제의 근간이자 안보의 근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NPT로 인해 무분별한 전 세계 핵무장화를 피했다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은 우리 한국 근처의 나라들은 일본 빼고 죄다 핵 무장국이 아니던가?
핵은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 한국의 잠재&확정적 적국들과 동맹은 핵 보유국인데 정작 한국은 비핵 국가이다
비핵국가가 핵 보유 국가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핵우산이다. 핵우산 이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에 핵을 쓰면 전략적 동맹인 미국이 핵으로 보복을 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핵우산은 동맹국들이 핵보유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핵 확산을 막고 핵우산을 만들어 핵을 만든 명분이 있음에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핵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 핵폭탄 이론 자체는 1940년대에 만들었던 것들이라 어느 정도 수준의 과학 및 공학 수준 및 경제 능력을 갖춘 국가라면 연구 및 제조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음만 먹는다면 2~3개월 안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한다. 북한도 핵폭발이 가능한 시설 정도는 건설할 수 있었으니 핵폭탄 그 자체로만 본다면 경제적인 이유로 못 만드는 국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서 핵우산에 대한 두 가지 찬반에 대한 안건이 있다.
첫 번째로 핵우산이 핵 무장보다 좋은가에 대한 의견이다. (의견들은 나무 위키에서 가져왔다.)
▶긍정론 :
①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②핵무기 개발을 공언하는 순간 따를 수많은 경제제재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기회비용상 이득)
▶부정론
①핵우산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②핵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핵우산에 들어갔지만, 핵공격을 받아야 핵우산이 발동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은 도시 집중화가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핵공격을 받으면 재기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실제로 핵우산 공약은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견
▶긍정론
①핵우산 자체가 의심받는 일이 생기면 전 세계적인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지켜진다.
②핵우산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도력은 의심받을 것이고, 견고한 미국의 동맹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부정론
①북한이 상대라면 핵우산은 거의 100% 확률로 발동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핵 보유국의 공격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강국에 의한 핵공격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시킬 것이냐는 100%가 아닐 것이다.
★결론 1 : 핵우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나 중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게 됐을 때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패로 쓸 수 없게 미국의 각종 프로세스에 개입하거나 동맹으로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다.
핵우산은 보복 자체보다는 억지력에 중점을 둔 정책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실전배치까지 한 상황이 온다면 결국 모 아니면 도밖에 선택지가 없게 될 것이다. 그 상황까지 가서도 핵우산이 과연 한반도에 적합한 정책이냐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다 보면 결국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도 핵우산만을 절대적 안전망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결론 2 :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정부도 자국 안보에 대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나로호 로켓 발사 및 SLBM의 성공으로 우리의 안보 기술을 점점 나아가고 있으며 동북아의 안보 정세에 따라 핵잠수함 등이 풀리면 잠재적 핵보유국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의 안보는 결국 남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등, 동맹국에 의지하되, 최대한 외교적 분쟁이 일어나는 걸 피하면서 우리 기술력으로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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