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부의 흑역사]금융의 저주! 다 같이 잘 살자! ㅜ

★욤맨의 별점 : ★★★ 별 세 개! : 부의 흑역사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일면을 보여주는 책이다. 적나라하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쯤 읽기에 좋다고 생각이 든다. 책의 인사이트는 매우 좋아서 별 4개는 달고 싶지만 저자의 욕심인지 아니면 번역의 문제인지 책이 "재미있게" 쓰여 있지는 않고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다소 있기에 안타깝지만 별 3개로 책정하였다. 550p에 달하는 꽤 분량이 있는 책이고 그중 100p가 Appendix일 정도로 책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을 증명하는 듯하다.

●작가 : 니컬러스 섁슨(Nicholas Shaxson)

글로벌 경제와 정치 분야 저널리스트이자 분석가다. 조세 및 역외금융 전문가 집단인 조세정의 네트워크의 상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조세 회피와 금융 문제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BBC,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이코노미스트》 《배너티 페어》 《인터내셔널 어페어스》 《포린어페어스》 《아메리칸 인터레스트》 《아프리카 콘피덴셜》 등에 기고해 왔다.
지은 책으로 《부의 흑역사: 왜 금융은 우리의 경제와 삶을 망치는 악당이 되었나》(2018)를 비롯해 《오염된 우물: 아프리카 석유를 둘러싼 더러운 정치》(2008), 《보물섬: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2011)가 있다. (보물섬으로 유명해진 작가님이라고 한다.)

(출처 : yes 24 : http://www.yes24.com/24/AuthorFile/Author/149608// 사진 출처 : https://spiderswebfilm.com/crew/nicholas-shaxson/) 

●금융의 저주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능력이 발휘하는 선에서 자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인간의 욕망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기회의 평등을 얻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 인간에게 잘 맞는 경제 체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수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 자유주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이 책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금융의 저주>라는 말이 핵심적으로 나온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은 있어도 <금융의 저주>는 생소하다.

작가가 말하는 금융화의 저주란 무엇일까? 자원의 저주로 비교해서 말하자면 나라에 자원이 많아도 그 부가 나라에 고루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 권력층에게만 몰리는 것처럼 금융의 저주도 마찬가지로 금융권에서 벌어들인 부가 그 국가에 고루 분배되는 것이 아닌 일부 금융권 소수계층에게만 그 부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정치적으로도 힘을 휘둘러 자기 입맛에 맞게 법이나 규정이나 심지어 사회까지 바꾸어 놓는다. 이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이 무력해지고 공공서비스가 와해하고 부패가 자행되고 대체 경제 부문이 설 자리를 잃고 민주주의와 사회에 막대한 폐해를 안긴다.

●기업이 잘 살면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

물론 기업이 잘 살면 분명 국가에 도움이 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가 조율하지 못하면 조세 회피, 탈세, 부의 수탈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명분으로 기존 25%의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가 22%로 감세 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약 그대로다)

▶경쟁력 강령

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처럼 규제를 완화하고 감시를 해제하고 세금을 감면한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머리기사 뒤에는 <경쟁력 강령>이 도사리고 있다. 경쟁력이란 국가 간의 경쟁력을 뜻하며 이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임금/ 연금 / 법인세 /금융 규제 / 사회보장 및 환경 보호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와 사회를 지탱하는 생명줄>이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발 전쟁의 여파로 고 인플레이션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대기업 및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증세 추세를 보면 한국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국세 수입 구조상 법인세가 세 번째로 많은 수입원인데 이를 감세하는 것은 다른 세원을 늘리던지 아니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이 부족분에 대해 메꾸던지 아니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즉 세계적인 고물가에 의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세원이 부족해지기에 국민들 자신의 힘 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법인세와 같은 인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작가는 말한다. 이렇게 <비용>을 줄여 기업이 잘 살게 되어도 벌어들인 부를 그 나라에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세 피난처>로 빼돌리기도 한다고 전한다. 그러면 기업이 벌어들인 부가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 피난처라는 말은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조세 부담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기업의 비자금 형성의 대표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합법적 절세 & 불법적 탈세)

출처: 좌 :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8/559464/ 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3052698611

●법인세 감소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법인세 감면을 요구하는 쪽은 주로 세 가지 주장을 내세운다.

▷1. 첫째 : 감세로 지역 사업체에 자금이 더 돌아가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
▷2. 둘째 : 세금이 더 줄어들면 해외 투자를 끌어들인다.
▷3. 셋째 : 기업에 세금을 속이려는 동기가 줄어든다.

이 주장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세금 체계를 마련하자로 귀결된다.

그러나 핵심은 "세금을 낮추면 세수가 줄어든다"

세금 감면을 했을 때 이득을 본다는 연구 결과는 세금 감면의 편익만 본 것에 지나지 않고 그에 따른 비용은 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줄어든 세수만큼 열악해진 교육 / 군사 / 복지 / 치안 등등 광범위한 사회적 비용이다

이득은 알 수 있지만 이런 비용은 알기가 어렵다. 잘 보이지 않고 그 파장이 일어나는 시간도 길며 너무나도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서 세금 인하의 이익은 소수의 기업과 부자들에게 갈 뿐이다. 법인세를 감면해 봐야 새로운 투자나 해외 기업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세금은 한 요인일 뿐 모든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장을 어디에 건설할까 결정해야 할 때에는 관련 <법과 건강한 고학력 노동력, 탄탄한 사회기반 시설, 활기 넘치는 시장 접근성, 원활한 투입과 공급사슬, 경제 안정성>과 같은 사회 인프라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를 갖추려면 세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낮은 세금은 기업 투자에서 매우 낮은 우선순위에 속한다.

낮은 우선순위인 이유는 법인세는 수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익은 수입 - 지출로 이루어지는데 지출을 줄이는 요소인 법인세를 몇 % 씩 줄여 봐야 미미한 수익 증가를 얻을 뿐이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수입의 증가로 인한 수익창출인데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를 통해 벌어지는 온갖 사회적 비용은 결국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에게도 좋지 않다.

게다가 지출을 줄여 수익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재투자 및 인력 고용에 힘을 투자하지 않는다. 현재 기업들의 사내 현금 보유량은 점점 높아져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출처 :https://signal.sedaily.com/NewsView/22JXLYV0OP/GX12

결론적으로 법인세 감소는 득 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이가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잡고 부정한 독점으로 치달으면 옛날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극단적인 자본주의로 가는 것 또한 알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1781

물론 이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부를 독점한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본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 위에 세워진 경제 체제 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맞는 체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독점과 이윤 극대화 등 부에 대한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 또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만 한다.

합법과 불법 그 사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거대 자본가들 앞에서 우리 개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문득 궁금해진다.

금융의 저주는 분열을 초래하고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며 결국 소수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금융화와 금융의 저주 시대에 지배층은 부를 창출하는 자가 아닌 부를 수탈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사는 나라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아져 봐야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 소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라에서 중산층 형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며 부의 양극화가 위험한 이유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유권자는 이런 복잡한 금융과 국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얻는 통찰을 정리해 보면

▶금융화는 결국 <금융의 저주>로 이르고 "편향적인 부의 분배"와 "조세 회피" 같은 <부의 수탈>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이 손해 보는 구조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기업 및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

▶금융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언론/문화 등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