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다가 요즘 자주 접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군대에 초급 장교 및 부사관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출산율이 점점 줄어서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은 많이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어쩌다가 장교와 부사관까지 부족해진 것인지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목차★
1.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및 지원 방법과 복무 기간
2. 왜 사람들은 장교와 부사관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3.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및 지원 방법과 복무 기간
일단 장교와 부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지원 방법 및 복무 기간등을 간단히 알아보자.
●장교는 전문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며 지휘자, 최종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
●부사관은 뛰어난 실무 경험과 현장 능력을 통해 부지휘자,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병사들을 통제해 작전과 전술을 이행한다.
장교와 부사관은 그 역할이 다양하고 일견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다음은 장교와 부사관이 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장교의 경우 육사, 3사, 학군, 학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전공을 살리면서 복무할 수 있는 간부사관, 전문사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장교로 군 복무할 수 있다.
부사관의 경우 입대 한 현역에서, 예비역에서, 민간인에서 부사관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뭔가 복잡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2. 왜 사람들은 장교와 부사관 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
군 인력의 이탈 확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처우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1. 현업 공무원 제외에 따른 수당 지급 부족
군인들은 업무 특성상 상시 교대근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휴일 근무를 온종일 하더라도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이라는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이 교대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군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
※현업공무원이란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군인 특성상 근무지가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월 1만~3만 원에 불과하며, 바다 위 전투함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도 월 3만 2000원에 머무르고 있다. 군인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이나 소방 등과 비교해 보면 열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당 지급 구조인 것이다.
+ 그리고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훈련 시 나온 식사(전투식량 포함)에 대한 비용 역시 직업 군인들에게 청구된 사실이 드러나 이 또한 논란이 되었다. (...)
2. 간부의 대우 부족(상대적 박탈감)
이번 윤대통령 정권에 들어서면서 병사들의 급여가 대폭 오르게 되었다. 국가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그들에게 처우 개선을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놓친 것은 [부사관 및 초급 장교]들의 급여 및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직업이 군인이긴 하지만 장교 및 부사관들 역시 군인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이다. 병사의 월급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항상 이용해 먹고 정작 직업으로 다니고 있는 군인들은 뒷전인 분위기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번 정권 후보 시절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별 다른 대책은 없고 군 당국자들도 [문제없음]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이종섭 국방장관의 인터뷰에서 하사 월급이 280만 원 이상이라는 말로 한 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조사해 보니
최저 임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치솟는 데에 비해 장교 및 부사관들에 대한 대우는 그에 미치지 못하니 직업 군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이외에도 직업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래 불안정, 진급 체계 등
한국 군대가 가지고 있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3.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초급 장교 및 부사관들의 처우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면서 중 몇 가지가 공감되어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는 역시 <군인들의 급여 개선 : 핵심 >이라고 생각한다. 군인들의 급여 수준을 높여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가족 수당이나 주택 제공 등의 복리후생을 강화하여 군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두 번째 : 적정 근무시간 및 휴가 제공: 현재 간부들이 당직 근무를 서고 아침에 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닌, 일과를 수행 후 퇴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부디 군인들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기적인 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와 휴식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개인 및 가정에도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 전역 후 취업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 전역한 직업 군인들을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업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전업 후의 경제적 안정과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만 신경 쓰고 초급 장교 및 부사관들은 외면하고 있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진정 현재 군대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수용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권과 군 당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언론의 꾸준한 보도 역시 이어져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군 당국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사관 지원율 하락 방지를 위해 부사관 임용 시 지급되는 장려금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주택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부분의 처우 개선 요청 사항은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다. (갈길이 멀다)
그래도 꾸준한 언론의 보도가 국민의 관심에 이어 정부 당국에 자극이 되었는지 내년에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이에 자그마한 기대를 걸어본다.
글을 마무리하며
초급장교 및 부사관들은 군의 중추이자 기초이다. 최근 미-중 패권 대립에 따른 동북아의 긴장과 더불어 북한의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하면서 한국의 군대도 각종 첨단무기 도입을 통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첨단무기를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며 3축 체계를 지키는 것은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이다. 이들이 없다면 1000억 원짜리 스텔스기도, 1조 원짜리 이지스함과 3000t급 잠수함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이는 국방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축 체계란?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하며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디 정치권에서는 표가 되는 병사들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 즉 한국 군대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초급 장교 및 부사관들의 처우 개선을 바탕으로 군대 역량의 유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
Appendix :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링크
●육군 장교 모집 사이트
https://www.goarmy.mil.kr:447/goarmy/index.do
●생활 법령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61&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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