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와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진출 그 의미에 대하여

요즘 국제 외교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UN에 관련된 주제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 23년 6월 비교적 최근에 한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다.
바로 한국이 UN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는 뉴스였다. 두어 달 지나긴 했지만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출처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230607022400641

1. UN 안전 보장 이사회 (안보리)
2. 비상임 이사국과 상임 이사국이란 무엇이고 안보리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할까
3. UN 안보리의 영향력과 그 한계점
4. 글을 마치며
5.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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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 안전 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니 비상임 이사국이니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UN이라는 기구를 간단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UN의 핵심중의 핵심인 UN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안보리)를 알아야 한다.

왜 UN 안전 보장 이사회가 UN의 핵심이냐면 UN은 정말 수많은 의사결정 기구들이 있지만 회원국 정부에 관해 조언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안전 보장 이사회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안보리 하나뿐인 셈이다.

게다가 UN의 핵심적 임무인 국제 평화 & 안보 유지에서 UN의 모든 군사행동은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집단 안보의 발동을 결정할 때 어느 쪽이 침략자인지를 규정하며 사무총장 임명과 신입회원국 가입을 위한 추천도 할 수 있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며 생긴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기에 들어갔을 때에는 서로의 견제 때문에 오랜 기간 UN의 역할이 약화되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 냉전 종식 이후에는 UN 안보리의 권위가 더욱 강화되고 그 활동도 더욱 빈번해졌다. 그로 인해 안보리가 지구촌의 안보문제 해결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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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임 이사국과 상임 이사국이란 무엇이고 안보리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할까

UN의 핵심 기구인 안보리는 총 15개의 국가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로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해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고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하다. 유엔 총회에서 가맹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반수(5개국)를 다시 선출한다. 선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해당국이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한다. 

아프리카에서 세 자리,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각각 두 자리, 동유럽에서 한 자리, 서유럽과 그 외의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는 비아랍, 한 자리는 아랍 국가의 몫이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교대로 차지한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의 결정은 실질적 어젠다인 경우 전체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절차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단순히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어떤 것이 실질적 문제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5개 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데 동의하였다. 여타 유엔기관도 회원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안보리만이 회원국에 대해 이행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 5개의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들은 절대로 내려질 수 없다.  이러한 거부권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대국이 UN에 남아 있도록 하여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 연맹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기권과 거부권은 다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 기권만 한다고 하면 안건은 반려되지 않고 9개 이사국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통과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25 전쟁이다. 6.25 발발 당시 UN 안보리가 개최되었고 소련은 안보리에 불참하여 일종의 기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UN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면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표결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매달 돌아가며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소집하고 의제를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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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 안보리의 영향력과 그 한계점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헌장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없는데 이 헌장 개정에도 거부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안보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개 국가만이 상임이사국인 이유도 현재 비상임이사국들의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비상임이사국들의 비판에 의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으나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은 헌장 개헌이 필요하고 상임 이사국으로 들어가려는 나라는 기존 상임 이사국들 간의 견제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이렇듯 UN 안보리의 활동에는 한계가 명확하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에서도 여실히 보인다. 따라서 미국 등의 서구 열강들은 UN이 아닌 G7 등 다른 연합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중이고 이에 반해 러시아 중국 등은 BRICS 등으로 다른 열강 모임을 만들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G7 참고 : https://yummansbookreviewing.tistory.com/160

상임 이사국의 강력한 권한으로 인해 UN의 한계가 명확하고 그런 UN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 역시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몇 가지가 있다.

1. 국가의 명성과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수단

세계 최강대국 미국 등 5대 강대국과 일정기간 특권을 보유하고 주요한 국제 안보 문제를 논의하며 회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외교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평소 회원국은 국제 안보 의제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거나 기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도 힘들고 역량조차 부족하다. 그러나 안보리 참여는 정책 표명 및 선택 등 국제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3. 대 유엔외교에 대한 투자 기회가 된다.

유엔 안보리 참여와 정책 결정에서 쌓은 역량은 향후 유엔 활동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기 위한 일종의 투자가 된다.

4. 미국 등 상임이사국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 혹은 강화의 계기가 된다.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강대국 및 이해당사국에 의해 구애를 받거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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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을 마치며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이 됨으로써 UN이라는 단체에서 그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비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가 엄청 대단하거나 유의미할 정도로의 격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국뽕에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이 국안보리 진출을 하는 것은 매우 야심 있는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욱 위상을 강화하고 선진 강대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UN, G20와도 같은 다자 외교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험과 역할은 매우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국가 이익의 추구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한 전략이 바로 유엔 외교의 강화와 이를 위한 방편으로 안보리 진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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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pendix

https://kcfr.or.kr/data/2017/upload_dir/board/2706716474dca99341d8ab.pdf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5073 
https://www.mofa.go.kr/www/wpge/m_3873/content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