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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어느날 문득 < 은행 예대마진>조사 편]무죄로소이다 그러나 섭섭하다

by Yum맨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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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요즘 은행의 예대 마진이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 순간 은행은 사상 최대로 얻은 이득으로 은행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3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OsveuyOzaA

●아니, 얼마나 수익을 많이 벌었길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잠시 알아보았더니, 2021년에 이자이익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32조 원이라고 하더라, 우리나라의 4대 금융그룹들의 이 수익 상승은 자그마치 각 전년대비 두 자릿수 상승분이라고 한다.

※4대 금융 그룹 :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bHO_aqGs0wY&amp;amp;t=2s

 

●여기서 말하는 이자 이익이란 무엇인가?

▷이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은행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은행은 돈이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 역할 사이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의 수익 구조다. (시장에 자금 순환을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은행이 받는 이자를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대 마진]이라고 말한다. 예대마진은 위 그림의 대출이자(이자 B)에서 예금이자(이자 A)에 대한 차액을 의미한다.

즉 일반 개인이 은행에게 예금으로 돈을 맡기면 은행은 기업 혹은 가게에게 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대출에 대한 이율(이자 B)은 예금에 대한 이율(이자 A) 보다 높다. 이 이율의 차이가 예대 마진이고 은행의 주 수입원이다. 자그마치 80%를 넘는다.

●은행의 기본 업무가 예금·대출이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은행 수익의 기본 원천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사기업인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먼저 심리적으로, 우리 일반 개인들은 은행에게 느끼는 불만이 있는데 이는 "예금 이율이 대출 이율에 비해"너무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기름값이 세계 원유 시장에 따라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는데 내릴 때는 안 내린다고 토로하는 것처럼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를 채 따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이 된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46486628946584&amp;amp;mediaCodeNo=257

사실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먼저 기준 금리가 오른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면서 앞으로도 올리겠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라 시중 은행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 즉 은행 문제가 아니다.

추가 :좌 :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1/41766/ 우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7/732419/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자가 증가하게 마련이고,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이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게들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출처 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0723 우 : https://www.fnnews.com/news/202109011843338623

▷이렇게 자영업자와 개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인데, 은행은 최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고 게다가 성과급으로 은행 직원들에게 돈을 뿌리는 모양이 마치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은행은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현재 고통받는 국민들의 정서에 안 좋게 보이고 부도덕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mrXCyscPzpQ

●사실 예대마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대출이자를 줄이는 것이 서민들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미 대출이 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를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이자를 줄이는 것은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과 다른 의도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입하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9157100002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3EyIzagAniM

★결론 :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나 홀로 이득을 보는 은행이 얄미워 보이긴 하지만 그들은 딱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지나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면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 위원회라던지 한국은행이라던지에서 나서겠지만, 지금은 그저 그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한 과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다만 그 과실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생각하면 은행들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나 아쉬움도 든다. 예로 들어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게들을 위해 대출 이자 갚는 시기를 조정해 본다던지 이율에 대한 조정도 자그마하지만 해본다던지 하는 행동 말이다. 하지만 예대 마진이 은행의 수입 구조상 80%가 넘어가는 마당에 위와 같은 옵션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은행원이 들으면 대노하겠지만,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것을 잠시 유보한다던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표현을 한다던지

허덕이는 국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극하지 않을 만한 다른 방법을 궁리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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