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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책속의 글 <힘 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팡세"에서 발췌]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있는가?

by Yum맨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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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라기보다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생각난 문구이다.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오전 4시 50분에 푸틴의 선전포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되었다.

출처 : 좌 : MBC 뉴스 // 우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233381

▶선전포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번 군사 행동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괴롭힘과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를 "비무장화, 비 나치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보기 위해 잠깐 말하자면, 러시아가 말하는 괴롭힘이 당하는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이라고 부른다. 돈바스 지역은 2014년부터 발발한 <돈바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내전 지역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러시아에 붙고 싶은 "친러파 : 반군"과 그를 저지하는 "정부군"간의 대립이 첨예한 장소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20101044700080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걸고, 이내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며, 민간인들도 군사 훈련을 받으며 러시아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가 총동원령이란? 국가 체제를 전시 동원 체제로 변환하고, 병력과 보급 물자 생산에 국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

그러나 애초 군사 강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병력 차가 심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출처 : 좌 :https://www.nocutnews.co.kr/news/5713410 우 : https://ko.wikipedia.org/wiki/%EA%B5%B0%EC%82%AC%EB%A0%A5_%EC%A7%80%EC%88%98
출처 :http://m.kmib.co.kr/view.asp?arcid=0003736999

▶그러나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우크라이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그저 간접적으로 물자 지원만 해줄 뿐인 상황이다.

▶러시아의 군사적 대척점에 있는 <나토>와 <EU> 혹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도, <EU>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이다.

출처 :좌 : https://www.fnnews.com/news/202202251544553728 우 :https://www.yna.co.kr/view/AKR20130627232800086

▶그 누구의 동맹도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군사적 대립을 하게 되어 버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파병과도 같은 직접 개입을 하지 않는다. 가 현재 개입을 하지 않는 표면적 이유이다.

출처 : 좌 :https://www.youtube.com/watch?v=-MLSya_Ehac&amp;t=56s 우 :https://www.youtube.com/watch?v=Uqj0KbworXk

나토와 미군과도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저 긴장한 상태로 국경에 군사력을 밀집시키고 있을 뿐이다.

출처 : 좌측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233381 우측 : YTN 뉴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각 나라의 대응은 경제 제재만 할 뿐이고, UN의 "규탄 결의안"조차 5개의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끼어 있으니 성사될 리가 만무하다. (스스로를 규탄하는 것인가?)

출처 : 좌 :https://m.yna.co.kr/view/AKR20220227032500009 우 : https://news.g-enews.com/article/Opinion/2022/02/202202271307425884a01bf698f_1?md=20220227133434_S

▶그리고 러시아는 이에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며 여유롭게 대응 중이다.

▶더군다나 유럽과 미국 등 러시아와 대척하는 국가들이 이런 경제 제재를 가해도 자본주의에서 경제란 결국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거래 중인 세계 국가들에게 되려 큰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는 유럽의 천연가스 비중의 4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유럽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게다가... 푸틴 아저씨는 핵무기까지 언급하면서 서방에 위협을 가하며 그의 야욕을 그치지 않고 있다.

출처 :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25454#home 우 :YTN 뉴스 , JTBC 뉴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보다 자주국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아주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른 나라만 믿어선 안된다. 나토 UN 미국 과도 같은 강대국 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움직인다.

우크라이나는 2000년대 초반부터 UN에 가입하고 싶었고,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태 이후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러시아와, 손익 이해를 철저히 따져 그다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한 기존 나토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가입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다른 나라였다면?

만약 대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리적 요충지 겸 반도체라는 미국 및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인 자산이 직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번에 군사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이 주요 수출국으로써 세계 경제 및 다른 나라의 핵심 국익 요소가 없다.

여기에 프랑스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는가?" 아무리 중요한 동맹국이라도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밖에 없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경제적&군사적 동맹국이고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지에 있기에 웬만하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기가 어렵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의 국경에 초 근접한 세계의 균형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의 말처럼, 그저 미국만 믿고 있다가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마이너스라는 판단이 들어서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저 버려질 것이고 결국 우리들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분명 강하다. 세계 군사력 지표로 보면 세계 6위 국가고 경제력으로 보아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다. 누가봐도 부강한 나라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분명 강하지만 주변 나라들이 다 괴물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너무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세계는 결국 <힘의 외교>로써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이유이다.

국뽕은 아니지만 한국은 군사 강국이 맞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계에 발언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느껴진다. 힘이 없는 자의 외침은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게 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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